"노태우 은닉자금 세금포탈, 형사처벌할 수 있다"…예결위 문답 '파장'
법무장관, 6일 예결위 질의 과정서 답변
"세금포탈 되면 수사·처벌할 수 있을 것"
몰수 소급입법 관련 헌재 결정례도 언급
檢총장 청문회서도 "은닉재산 수사해야"
SPC 허영인, '주식 저가매도 의혹' 2심도 무죄…"배임행위 아냐"
허영인, 2012년 밀다원 주식 삼립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기소
1심 무죄…2심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고 고의 부당지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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