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km 미친듯 쫓아가 보복운전…자식 태운 엄마였다

자녀를 태운 채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복운전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일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B씨가 몰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다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내고 약 20m 앞에 정차하자, 가속해…

[용인 소식] 'QR코드 활용 민원안내 서비스' 시행

용인 수지구가 민원서식 등 행정 자료를 시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민원안내 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중이다.그동안 민원서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수지구청이나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료를 찾아야 했으며, 특히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정보 검색 과정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이번에 시행된 'QR코드 민원안내 서비스'는 주민등록 발급, 인감 업무, 민원서식 등 6개 항목에 대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한 뒤 클릭하면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수원 소식] '수원시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

수원특례시가 '사람 중심, 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협력' 등 3대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수원시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수원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교통안전 종합계획(2025~2027년) 보고회를 개최했다.수원시 교통안전 종합계획의 목표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 감축 △보행자 사망자 수 30% 감축 △교통사고 건수 30% 감축이다.목표 실현을 위해 △교통문화 정착(안전교육 확대,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횡단보도 개선, 사고다발지점 정비) △편리한 교통안전 체계 구축(…

환자 개인정보 제약회사에 수만건 제공…현직 의사들 벌금형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9)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들에 벌금 15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2018년∼2019년 C제약회사 영업사원 D씨에게 환자 7005명의 개인정보(성명·성별·나이 등)가 기…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외환 혐의는 조사량 많이 남아 제외"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인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박 특검보는 "…

檢, '5·18 왜곡·폄훼' 9명 무더기 기소…특별법 적용해 재판 넘겨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적용 시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6일 5·18 기념재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특별법 위반)로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특별법이 시행된 2021년 광주시로부터 고발 당한 이들은 수 년 간 이어진 경찰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5·18은 폭동', '헬기 사격은 조작'이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고, 5·18 민주화…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화성 소식] '봉담2생태체육공원'서 북부권 권역별 콘서트 성료

지난 5일 봉담2생태체육공원에서 화성특례시 북부권 시민들을 위한 '가족사랑 콘서트'가 열렸다.'권역별 콘서트'는 화성특례시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시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권역별로 개최하는 대중문화 공연으로, 이번 공연은 화성시 주최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개최됐다.동탄싱잉엔젤스어린이합창단이 맑은 목소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으며, 실력파 감성 보컬 우정훈·조째즈·김나영·존박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무더운 여름밤을 감성으로 가득 채웠다.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가족과 연인, 친구 등 많은 시민들이 객…

법률사무소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 사기친 미등록 업자…징역 8개월

법률사무소 등을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미등록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와 대구의 한 카페 측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자재비 등 명목으로 모두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수백건 정보공개청구에 '반복 민원'이라며 거부한 권익위…법원 "위법"

수백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민원인이 자신의 청구 내역을 알려달라며 또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 것을 두고 '유사·반복 민원'이라며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권익위에 자신의 2022년, 2023년 정보공개청구 민원 내역(접수일자, 직무수행자, 기안시간·결재시간 등)을 알려달라며 지난해 2월21일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이에 권익위는 이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