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빠진 반쪽짜리 G20…李대통령, 어떤 성과 가져올까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올랐다. 한미 관세 협상에 잡혔던 발목이 풀리면서, 다시 외교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취임 직후 대통령 탄핵으로 멈춰버린 외교 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집중했지만, 이번엔 '실용 외교'를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 정상이 불참하는 탓에 상징성이 약화돼 큰 성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8시 15분 무렵(한국시각) 아랍에미리트(UAE)의 전투기 네 대의 호위를 받으며 아부다비에 …

군, 남북군사회담 제안…대통령실 "군사분계선 표식물 상당수 유실"

대통령실이 남북 군사회담 제안과 관련해 "우리 군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고 배경을 밝혔다.대통령실은 17일 강유정 대변인 명의 공지를 통해 "국방부 대북 담화문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한다"며 이 같이 알렸다.우리 군이 북측에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은 2018년 열린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 7년 만이자,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MDL)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어 일부 지역의…

군,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유실된 MDL 표식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북한군이 우리 측 지역을 넘나드는 사례가 발생해 자칫 우발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남북 간 회담을 통해 기준선 재설정을 논의하자는 만큼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17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

[속보] 軍, 남북 군사당국 회담 공식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

해군,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 '사일린트 샤크' 참가…해상 방위 태세 강화

해군은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미국 괌 근해에서 열리는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인 '2025 사일런트 샤크(Silent Shark) 훈련'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해당 훈련은 한미 잠수함 및 항공기 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 해군 서태평양잠수함사령부 주관으로 2007년부터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다.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안무함(SS-Ⅲ·3000t급)과 P-3 해상초계기 2대가 참가한다.특히 안무함은 국내 방산기술로 독자설계·건조한 잠수함으로는 최초로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한다. 그…

대통령실 "방위비 3배 증액 사실과 다르다…새 부담 비용 없어"

대통령실이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 조인트 팩트시트(JointFact Sheet·공동 설명자료)에 주한미군 지원비용 330억 달러(약 48조원)가 담긴 것에 관련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3배로 증가한다거나,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대통령실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상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

美, 한국 등 동맹국에 무기 판매 시 개발비용 부과...‘동맹국 면제’ 폐지

미국이 한국 등 주요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그간 면제해 왔던 개발비용 등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 대 정부 계약 방식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의 무기 거래에서 면제했던 '비반복 비용'(NC)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도 같은 방침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NC는 무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연구·설계·시험비 등을 가리…

[전문]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한미는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총 18개 항으로 구성됐으며 한국 국방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 주한미군 전력·태세 수준 지속적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2026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등의 내용이 담겼다.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한미,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 속도…SCM 성명서 '북핵, 김정은 정권 종말' 빠져

한미 국방당국이 14일 발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3단계 조건 달성 여부 검증 절차 중 2단계를 내년 중 시행·완료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는 등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또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의 매해 SCM 공동성명에 들어가던 해당 문구가 올해 빠지면서, 일각에선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한미는 지난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정부, '독도 부당주장' 日도쿄 전시관 추가 개관에 "강력 항의·폐쇄 촉구"

정부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도쿄 내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폐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14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서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정부가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해당 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러면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