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한미는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총 18개 항으로 구성됐으며 한국 국방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 주한미군 전력·태세 수준 지속적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2026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등의 내용이 담겼다.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한미,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 속도…SCM 성명서 '북핵, 김정은 정권 종말' 빠져

한미 국방당국이 14일 발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3단계 조건 달성 여부 검증 절차 중 2단계를 내년 중 시행·완료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는 등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또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의 매해 SCM 공동성명에 들어가던 해당 문구가 올해 빠지면서, 일각에선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한미는 지난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정부, '독도 부당주장' 日도쿄 전시관 추가 개관에 "강력 항의·폐쇄 촉구"

정부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도쿄 내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폐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14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서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정부가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해당 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러면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

위성락 "핵잠 건조 장소는 처음부터 한국…'미국 건조'는 거론 안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과 관련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했다"고 밝혔다.위성락 실장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에서의 건조 계획을 공식화했다.위 실장은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는 해당 이슈가 정상 간 대화에서 한 번 거론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이준석' 일축에도 연대설 솔솔…국민의힘, '개혁신당' 손 잡을 수 있을까 등 [11/14(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준석' 일축에도 연대설 솔솔…국민의힘, '개혁신당' 손 잡을 수 있을까 [정국 기상대]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선거연대를 꾸릴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연대론 일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안팎으로는 개혁신당과의 연대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가능성을 크게 열어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복수의 시·도지사들은 당 지도부에게 개혁신당과의 연대 필요성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오세훈 시장은 전날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

미북대화 가능성은 내년으로…앞으로 남은 넉달이 '골든타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미국과 북한 모두 공개적으로는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비핵화 접근법을 둘러싼 근본적 입장차는 여전하기 때문이다.정부와 정보당국은 남은 넉 달, 즉 내년 3월까지를 '미북 대화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내년 3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을 전후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軍, 중장급 인사 발표…진급자 20명 선발 '역대급 물갈이'

정부는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인원의 진급자를 선발하는 등 올해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이다.우선 육군에선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단장에 보직됐다.박성제는 특수전사령관, 어창준은 수도방위사령관, 권혁동은 미사일전략사령관, 강관범은 교육사령관으로 보직됐다.특히 학사 출신인 박성제 중장은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는 3번째로 특수전사령관으로 보직됐다. 한기성 중장은 학군장교 출…

[속보] 국방부, 중장급 인사 발표…진급자 20명 선발 '역대급 물갈이'

한국 별도의 사도광산 추도식 21일 日서 열려…강제동원 피해자 추모

정부는 오는 21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외교부는 이혁 주일본대사를 정부 대표로 해 추도식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유가족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을 방문해 사도광산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이다.이는 지난 9월 13일 일본이 자체적으로 개최한 추도식과 별도로 열리는 것이다.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 측에 노동자 추도식을 약속한 바 …

[속보] 외교부 "사도광산 韓추도식, 21일 오전 사도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