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與, 다수당 횡포로 검찰해체 강행…李정권의 자기편의적 조직개편",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 한덕수 만난적 없나"…행정처 "전혀 없다" 등

국민의힘 "與, 다수당 횡포로 검찰해체 강행…李정권의 자기편의적 조직개편"국민의힘이 야당과의 협의조차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 모든 것은 이재명 정권의 권력욕을 위한 자기 편의적 조직개편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서 "민주당이 어제(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에 일방 상정하더니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또 다시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 한덕수 만난적 없나"…행정처 "전…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출범…쿠팡·네이버와 삼파전 불붙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의 지마켓(G마켓·옥션)과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동맹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양사의 합작법인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양사는 신세계가 축적한 국내 유통 경험과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에 이어 세 축이 맞서는 ‘삼파전’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할 때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분리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이형일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사회연대경제조직 역할 중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인구 고령화 대응으로 인한 의료·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의료사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이날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차관은 “의료사협의 경우 지역주민인 조합원이 직접 출자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주민 주도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예방 중심의 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국가재정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

임기근 “중소·영세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최우선 지원” 강조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김포 양촌·학운4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했다.최근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고 안전일터를 만들기 위한 여러 정책적 논의가 있는 가운데 임 차관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산재 대응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아울러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산재 예방 투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확대 반영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시설·장비 지원사업 등을 대폭 확대, 취약부문을 보강하고 사각지대를 줄여갈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

국내 미등록 특허 소송, 33년 대법 판례 뒤집어…국세청 4조원 지켰다

국내 미등록 특허에 지급하는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길이 열리게 됐다. 더불어 그동안 과세해 온 세금 약 4조2000억원을 환급할 필요도 없게 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SK하이닉스와 소송 끝에 33년간 유지되던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결과다.국세청은 18일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파기 환송 내용은 다음과 같다.SK하이닉스는 과거 한 미국 회사와 미국에 등록돼 있고 국내에는 미등…

해수부, 양식업 재해보상 체계 개선 민·관 전문가 회의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양식업 재해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개발원, 경상국립대학교 등 양식업 재해보상 관련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보상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양식업 재해 피해보상의 두 축인 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해 재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살필 예정이다.정부와 수협중앙회는 올…

전력거래소, 공공기관-나주시와 지역상생 플로깅 캠페인 참여

전력거래소는 18일에 나주 한수제에서 지역 상생 활동의 일환으로 나주시, 60개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나주시 합동 환경정비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전력거래소는 반디봉사단을 포함한 직원 20명이 직접 참여해 한수제 주변 쓰레기 수거와 분리배출,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채영진 전력거래소 기획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환경을 가꾸는 일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

남부발전,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으로 지역 중소기업-해외인재 연계

한국남부발전은 '2025 부산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연계형 중소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이 참여 중소기업과 유학생들의 호평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프로그램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광역시글로벌도시재단과 함께 진행했다.남부발전은 정부의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부산중기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번 사업은 국내에서 수학한 해외 우수 인재를 지역 기업과 직접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외국인 유학생 …

전재수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상공인과간담회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양수산 주요 정책을 설명한 뒤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전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100여 일간 해수부 부산이전 준비와 고수온 재해예방 및 2026년도 예산안 확보 등 해수부의 다양한 주요 실적을 설명하고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및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향후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전 장관은 “올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완료하면 내년은 해양수도권 원년을 맞이하게 된다”며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정책과제들을 중…

금투협, 벤처협·코데이터와 '생산적 금융' MOU 체결

금융투자협회는 18일 벤처기업협회, 한국평가데이터(코데이터)와 함께 '자본시장 기반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생산적 금융은 금융 자금을 첨단 성장 산업과 벤처 등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생산적 영역에 투입하는 것을 뜻한다.혁신 기업을 조기 발굴해 최적의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번 협약이 진행됐다는 게 금투협 측 설명이다.이에 따라 3개 기관은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여러 자본시장 수단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