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주범과 술자리' 한문혁 검사 파견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 논란이 불거진 한문혁 부장검사를 파견해제했다. 그는 특검팀 합류 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파견근무 중이던 한 부장검사에 대하여는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김효진 부부장 검사에 대하여는 검찰인사상의 이유로 지난 23일자로 검찰에 파견해제 요청을 해 27일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언론에 공지했다.한 부장검사는 지난…

‘손발 묶인 채 숨진 환자’…“양재웅 병원장 등 12명 검찰 송치”

유명 정신과 의사이자 방송인 양재웅(43)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채 치료를 받던 환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씨를 포함한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넘겼다.26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씨와 의료진 등 총 1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양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병원 내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망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주치의 C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

필로폰 투약 상태서 35km 위험 운전…50대 징역 2년6개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30분가량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올해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에서부터 포항까지 35㎞ 구간을 30분 동안 운전했다가 적발됐다.A씨는 또 지인에게 마약상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팔기도 했다.A씨는 앞서 마약 범죄로 4개월가량 형을 살고 나왔는데도 또다시 이…

김건희특검, '박노수·김경호 변호사' 새 특검보 임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새 특검보로 박노수 변호사(59·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58·사법연수원 22기)를 임명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박 변호사와 김 변호사 등 2명이 이날부로 특검보로 임명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언론에 공지했다.박 변호사(59·사법연수원 31기)는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부건설에서 7년간 근무한 후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법원행정처 지원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하혁명조직 도청' 前 국정원 수사관 무죄 확정

대공수사 과정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도청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수사관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이들은 2015년 충남 서산시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신규 조직원 적격성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제보를 받아 캠핑장 캐러밴 내부에 비밀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의 대화까지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

헌재 "사전투표제, 선거권 침해 아냐"…전원일치 합헌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합헌으로 봤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으로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

강남 한복판 음주운전 참사…“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체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함께 있던 20대 여성도 중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

"흑백놀이 할까?" 태권도 관장, 학생들에게 '나쁜 손'

한 태권도장 관장이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난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학부모 A씨는 20일 태권도장 관계자로부터 "관장 부재로 다른 지점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됐다.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지인과 통화하다가 관장이 아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체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딸에게도 피해 사실이 있는지 묻게 됐다. 언급을 피하던 딸은 관장이 수업 중 안대로 눈을 가리게 한 뒤 '흑백 놀이'를 종종 했다고 털어놨다.…

“음성 석유업체, 5일 만에 또 화학물질 누출…직원 21명 병원 이송”

충북 음성의 한 석유 보관·판매업체에서 불과 닷새 만에 또다시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6일 음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6분께 음성군 대소면의 한 석유 판매업체 지하 저장탱크 6기 중 2기에서 화학물질 VAM(비닐 아세테이트 모노머) 약 400ℓ가 지상으로 새어 나왔다.인근 공장 직원이 강한 화학약품 냄새를 맡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전 10시42분 기준 통제선(반경 500m) 밖에서는 유해가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인근 공장 근로자 21명이 구토·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VAM…

"지드래곤 APEC 첨성대 공연 게시물 조심하세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가수 지드래곤이 첨성대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경북 경주시는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지드래곤 첨성대 공연', '황성공원 콘서트' 등은 모두 허위 정보"라며 "APEC 기간 중 지드래곤이 참석하는 공식 공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APEC 홍보대사 명목으로 지드래곤이 참여한다는 내용이나 '사전등록·신청 접수' 등의 안내도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논의됐던 대형 불꽃쇼도 시민 혼잡과 경호, 안전 문제로 취소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