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고위공무원▲사무차장 박학민

與 "재판중지법, 이달 내 처리 가능성" 野 "반헌법적 발상, 적반하장"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최우선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할 시간"이라며 "7개 사법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또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 호칭할 것을 당부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왜곡죄와 국정안…

[APEC 2025] 李대통령 "北 적대적 표현 변화 과정…억지력·대화 있어야 평화·안정"

이재명 대통령이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끝이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다(고 본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화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도 "이 의심과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북 "비핵화, 결단코 실현시킬수 없는 개꿈"…한중정상회담 앞두고 의제협의 반발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협의했다는 발표에 대해 "결단코 실현시킬수 없는 '개꿈'"이라고 반발했다.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담화에서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 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박 외무상은 "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은 중한(한중) 수뇌회담(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 론(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를 봤다고 발표"했다면서 "한국은 기회만 있으면 …

[속보] 북 "비핵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한중정상회담 의제협의에 반발

정동영 "100일 내 한반도 정세 새 전환점 마련해야…봄날 결국 올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31일 취임 100일 맞아 통일부 직원들에게 '취임 100일, 통일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회담을 요청하고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지난 시기 제재와 압박의 흐름이 다시 대화와 교류 협력의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살려 앞으로 100일 안에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전환점을…

북한 핵무기 보유국 인정을 반대하는 이유 다섯 가지, 트럼프가 펼쳐야 할 ‘거래의 기술’ 마지막 무대는?

트럼프·김정은 만남은 아직이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폐기를 물 건너가게 하고, 김정은의 ‘2국가’ 주장에 힘을 실어 줄 행보 말이다.트럼프는 김정은과의 만남을 거듭 고대한다. 세상에서 가장 바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일정을 앞당겨 귀국해 한미 정상회담을 무산시켰던 트럼프가 김정은에게는 일정 변경도, 장소도 구애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만나기도 전에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대북 제재 완화 선물도 내비쳤다. 김정은은 이미 따고 들어…

[APEC 2025] 사실상 물 건너간 한반도 '옥토버 서프라이즈'…북미 정상회담 불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며 거듭 '러브콜'을 보내는 가운데 북미대화,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에 맞춰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우회적으로 거부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정상 회동이 불발됐음을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이번 만남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방한 직전 北순항미사일 도발북한은 29일 새벽 조선중…

트럼프 방한 직전 北순항미사일 도발…美 '러브콜'에도 무응답 [APEC 2025]

북한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지난 28일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선 것이 확인됐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에 오른 날 북한 미사일총국이 미사일 도발을 한 것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며 '러브콜'을 보낸 가운데 우회적으로 거부 메시지를 발신한 것일 수 있다.현재까지도 북미 정상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향후 태도가 주목된다.조선중앙통신은 "함…

[속보] 北 "어제 서해서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8일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