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통령 면담 없이 대법관 제청…'관례' 깨진 이유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743]
조희대,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자 제청…대통령 면담 관례 깨
법조계 "사전 조율 지나칠 경우 대법관 인선 부당 개입 우려…사법 독립 침해"
"서면 제청, 헌법 및 법률상 아무런 하자 없어…적법하고 유효한 권한 행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2명을 임명제청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를 거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 후보자를 조율한 뒤 제청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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