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담보 신불자 구제책 놓고 네티즌 와글와글

“국민혈세로 돈놀이…국민연금 재정적 부실만 가소될 것”

국민연금 적립액을 담보로 채무상환을 할 수 있게 하는 ‘뉴스타트 2008’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8월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자신이 낸 국민연금 적립액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하는 ‘뉴 스타트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출 대상은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142만명 가운데 국민연금 적립액의 50%까지 돈을 빌려 채무를 전액 상환할 수 있는 29만명이다.

신용회복 절차를 신청하면 민간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관과 협의, 신청자의 연체이자를 탕감해주고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해준 뒤 신청자의 국민연금을 담보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

‘뉴스타트 2008’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청와대는 대부 금액은 최대 3,885억원, 연금재정의 운용수익 대비 손실액은 최대 4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로서는 전체 부채의 33.4%만 갚고도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경쟁에서 탈락된 이후에도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총선을 앞두고 나온 선심성 정책인 만큼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낮다”며 “더욱이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인 노후보장 등이 지켜지지 않아 국민연금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닉네임 ‘엄이’라는 네티즌은 “어떻게 연금을 활용할 생각을 하느냐”며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너무나 아마추어적인 제도인것 같다. 너무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다른 네티즌인 ‘태평골사시미’는 “IMF때 왜 실패했는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이나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진 모르겠지만 도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십상이다”면서 “재정부담이 없는 국민연금을 담보로 갚아주면 만에 하나 신불자들이 빚 안 갚을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적 부실은 심화되고 결국 조삼모사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tollenge’라는 네티즌은 “신불자들이 월10만원씩 10년은 납부해야 1200만원인데 이 증 50%를 담보로 하면 과다대출자나 국민연금 납부액 미달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실용성이 배제된 한순간의 위안거리 삼기나 겉폼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정부가 신불자를 상대로 돈놀이에 나섰다”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 등 신랄히 비꼬는가 하면 “대통령의 뇌용량이 궁금하다” “최고 경영자 출신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 수명이 대통령 임기와 함께 끝나는 게 아니냐”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