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손실비용 최소 3조 7513억"

한국경제연, 5월2일~8월15일간 직간접 피해 비용 계산 보고서 발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며 뜨겁게 달아올랐던 ‘촛불시위’의 국가적 손실 비용이 최소 3조 7513억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5월 2일~8월 15일간 촛불시위에 따른 직간접 피해 비용을 계산해 작성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집계한 뒤 “이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GDP)의 0.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촛불시위에 따른 직접피해비용은 △민주노총 파업에 따른 참가자의 생산손실 356억원 △경찰비용 등 공공지출비용 840억원 △촛불집회 인근지역 사업체의 영업 피해 등 제3자의 손실 9378억원 등 총 1조 57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접피해 비용 중 인근지역 사업체의 영업 손실이 9042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촛불집회로 인한 인근 상가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더욱이 이번 수치는 촛불시위로 영향을 받은 업체를 소공동, 을지로, 종로1·2·3가에 위치한 2만 6603개로 한정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간접피해비용은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 1조 8378억원과 공공개혁 지연에 따른 비용 8561억원 등 총 2조 6939억원으로 계산됐다.

보고서는 “본 연구에선 공공개혁 과제가 2개월 지연됐다고 가정하고 (비용을) 추정했지만, 공공개혁 과제가 1년 이상 지연된다면 사회적 비용은 약 3조 4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촛불시위로 사회 불안정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거시 경제적 비용은 약 3조 7000억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면서 “촛불시위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사회적 비용은 7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한경연은 지난 7월 초 5월 2일∼7월 1일의 촛불시위에 따른 국가적 손실 규모는 1조 9228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