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를 응원하는 멍청한 한국인들

<네티즌 칼럼>한미FTA, 대북관계, 대미무역 등에서 고통받을 것

미국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와 매케인의 접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는 여러가지 면에서 대비된다.

매케인은 백인주류를 대표하고 오바마는 흑인과 소수인종을 대표한다고 볼 수있고 매케인은 보수세력을 오바마는 진보세력의 지지층이 많고 멕케인은 노령이고 경험이 풍부한 반면 오바마는 젊고 신선한 이미지로 승부하는것 같고 두사람 모두 공화,민주로 대변되는 정당의 후보자로서 팽팽한 선거전이 될것이다.

여기서 미국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면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된다. 미국은 내우외환의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미국경제가 휘청거릴정도로 타격을 입고 있고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대국으로서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하여 미국은 예전처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된것이다.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에다가 국제경찰로서 지불해야하는 경비도 엄청나서 미국경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미국대통령선거에 관심을 갖는것은 향후 세계경제를 예측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과거에는 공화당정부든 민주당정부든 국익우선의 원칙을 갖고 세계의 정치, 경제의 주도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영향력은 예전같지 않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 강대국으로서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인도주의국가로서의 역할도 더불어 수행해 왔다.

그러나 미국민들은 자국내에서의 경기불안과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세계의 여러나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줄여나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대통령후보 오바마가 주장하는 바는 미국의 역할축소론을 담고 있는듯하다. 그것은 예전처럼 미국의 주도하에 행해지는 각종 세계전략의 수정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유류확보를 위한다거나 수송로 보호를 위해서 전쟁에 관여하는 행위라든지 독재정권을 우파정권이라는 이유로 보호하는 일이라든지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나라에 대하여 더이상 주둔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그만...철저한 미국민의 이기적인 자국보호정책에 의해서 더이상 희생을 치르는 일이 없을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세계경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고 오로지 미국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철저한 이기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세계의 국가는 생존을 위해서 힘든 외교전쟁을 해야할 지도 모른다. 미국민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세계에 대한 인도주의를 거둬들이고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정책을 쓸 것으로 본다.

그나마 매케인이 당선된다면 기존의 미국의 세계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미국이 강하고 주도적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던 때는 공화당 집권기간이었다고 본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미국은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강함을 잃고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때였다.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나라이다. 민주당의 오바마가 집권을 한다면 이명박정부는 미국의 이익에 따라 지금보다 더한 고통을 감내해야할 것이다.

한미 FTA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고 대미무역에서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유화적인 미국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바마와 매케인의 선거전은 우리나라도 국익을 따져서 지켜볼 시점이다.

글/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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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터넷 토론마당 ´데안토´에 실린 아이디 ´이박사´님의 글입니다. ´이박사´님의 양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