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업적 남기려하면 망한다"

<노대통령 서거가 남긴 것④-전원책 변호사>"제안에 만족을"

"´역사만이 평가?´ 위험한 생각…쓴소리 하는 사람 중용해야"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민주당의 대여공세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는 포퓰리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최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선 긋기를 하고 있다가 망자에 대한 국민의 감성주의와 추모열기가 이어지자 느닷없이 후계 경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참 면목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진보·좌파 세력이 노 전 대통령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다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다”며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박수친 사람 어디 있겠나. 한 사람이 바위 위에서 뛰어내릴 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간에 큰 일이 아니냐”며 “애도하고 가슴 아파하는 건 모두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이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박수칠 것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한데 대해서도 그는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가겠나”라며 이번 사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며 쓴 소리 한보따리를 쏟아냈다. 노 전 대통령 사후 나타나고 있는 국론분열과 청와대의 일방 독주 현상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인사를 기용하고 정직한 정책을 펴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을 기회로 해서 오히려 쇄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첫 번째는 인사쇄신, 두 번째는 정책쇄신이다. 인사가 안 이뤄지면 정책이 안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통령에게 단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쓴 소리를 하는 분들을 많이 등용해야 한다. 또 내각에는 행정능력과 전문성, 비전을 갖고 있고 또 정직한 인사를 모셔야 한다”면서 “조선시대에 비유하면 선비정신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건데, 지금 우리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자들중 선비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상희 국방장관을 거론, “국방장관만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노 전 대통령 시절)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권통제권 전환문제에 직접 관여했던 분이니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소통 부재’논란에 대해 그는 “당내에서는 친박, 그 다음은 야당에 귀를 열고 설득해야한다. 노 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야당 당사까지 찾아갔지만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는 담을 쌓았다. 평소에 귀를 열어놓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거론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야당에 굴복하는 게 아니다. 어차피 정책은 끊임없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우선 주변 참모에 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주변에서 온통 좋은 말만 하니까 집권 2년차 들어 인의 장벽에 쌓여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재차 인적쇄신을 주문했다.

전 변호사는 “그런 대통령이 끝에 가서는 ‘역사만이 나를 평가할 것’이라는 자세로 한다. 그건 정말 위험하다”며 “이번에 노 전 대통령도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바로 지도자가 빠지는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하나의 독선이다. 자기가 생각하기엔 본인이 옳고 정직하고 바른데, 야당은 항상 정략적으로 반대하고 당에서도 자신을 무력화 시켜 차기를 노리려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은 임기 내에 어떤 업적을 만들려는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만족해라. 나중에 필요하면 후임이 하면 된다. 그 욕심은 이명박 정부가 망하는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책부분에 대해 전 변호사는 “정직하고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4대강 살리기 정책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 바닥을 파고 보를 만들어 물 살리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것이냐. 그렇게 브리핑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의 정부라고 할 수 있나. 그건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몇 사람의 독선적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수십 개가 나와 혼선을 빚었는데, 이 정부 역시 애들 학원문제만 보더라도 이말 저말 틀리다”며 “일관성 있고 정직한 정책을 펼치면 민심은 안정된다”고 충고했다.

현 정부의 성과주의 모드에 대해서도 강한 경계를 드러냈다.

그는 “문민정부에 들어온 이래 모두 성과, 업적, 결과주의의 악순환을 거듭했다”며 “문민정부 대통령들(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5년 안에 표시는 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이 나라의 기초 새롭게 하겠다는 자세로 정책을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절대 5년을 뛰어넘어서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뭘 해놓고 나가겠다는 것만 생각만 했던 것”이라며 “국방, 사회, 교육, 환경, 노동 전부 다 100년 대계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는 “우려되는 건 여기에 가장 매몰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지목, “서울시장 할 때 행적이나 평소에 ‘나는 대한민국의 CEO다’라고 말하는 것을 감안해보면 남은 3년 반 동안 여기에 매몰돼 더 초조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주 원인을 전 변호사는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집었다.

“5년 단임제는 항상 악순환을 일으키는 구조다. 중임이 안 되고 딱 5년만 보장돼 있다는 것 때문에 전부 다 임기 안에 뭔가 만들어보겠다고 한다. 경쟁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자기도 박 전 대통령처럼 뭔가 같이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판을 바꿔버리려는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이념투쟁으로 시간을 낭비했지만 지역주의, 패거리정치, 또 권위주의를 없애려고 한 것과 비록 실패는 했지만 상향식 민주주의를 하려고 시도한 것은 큰 공로로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시기를 놓치기 전에 지금이야말로 내각제든, 중임제든 개헌을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한다. 올해 안에 서둘러 개헌 논의가 돼야 한다”며 “가장 좋은 건 사실 내각제다. 그건 정치하는 국회의원 질이 높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일정기간 짧은 과도기가 지나면 반드시 국회의원의 수준이 올라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내각제를 해서 어려운 과도기가 지나면 불필요한 정쟁이 줄어들고 여야가 정책 개선을 하는 선정치(좋은 정치)로 나가는 길이 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 정치계가 이젠 정말 물갈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계에 정략가들이 아닌 선한 마음들 선한 사람들, 제대로 비전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새롭게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걸 이대통령이 눈앞의 이익이나 불이익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고 먼 미래를 보고 생각을 해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할 때”라며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냉소적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정치권에 대해 “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으면 한나라당 미래도 없고, 야당에도 미래가 없다”며 “이 정부가 성공해야만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건데 이 정부가 성공 못하는 것이 무슨 미래가 있느냐”며 불필요한 정쟁을 거둬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변호사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신랄한 언급을 했다.

그는 “북한은 다시 한국전을 일으켜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보이면 처음부터 핵을 사용할 가능성 높다”며 “그걸 쓰지 않으면 국지전을 이기기 힘들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경량화된 우라늄탄이 실전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북한이 핵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정일이라는 이상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1인 독재를 하고 있는 광신도 집단”이라며 “단 한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놨기 때문에 핵 통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굉장히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라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이후 우리 언론의 태도에 대해 놀랐다. 연일 이 문제를 1면으로 깔고 분석과 대처방안을 내놔도 시원찮을 판에, 보수신문에 하루 이틀정도 반짝하더니 다시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언론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노동미사일 3호를 발사하면 우리 서울에 10분 미만에 떨어진다. 그 미사일에 핵폭탄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북이 핵을 쓰지 않을 것이고, 북 핵은 결국 우리 것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정치권에서는 북 핵실험과 관련해 국회가 핵자위권을 주장하는 결의안을 냈어야 했다”며 “정치권이 힘을 모아 최소한 이런 제스처를 내보여야 미국의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가 대북문제 단합을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데일리안=윤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