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하천 살리기 보다 연방제 개헌이 더 시급"

"최우선적인 국가적 과제는 마땅히 분권화의 국가 개조사업이 돼야"

국회 참여 관련, "원칙과 정도로 가는 대도의 길에서 결정"

지난 16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유선진당 정책위가 주최한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회창 총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30일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지금은 하천 살리기보다 국가 분권화 개조사업이 최우선적 과제”라며 이에 대한 개헌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발하며 “21세기에 국가의 생존 에너지와 경제력 강화는 지방분권, 지방살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앞으로 3년간 22조원의 돈을 퍼붓겠다고 하는데, 4대강 정비사업은 결코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이미 일본은 미합중국 제도를 본 딴 지방분권제인 도주제에 착수했다”고 언급한 뒤 “지금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중앙집권제의 붕괴와 지방분권제로의 이양에 대한한 혁명전야와 같은 예감이 전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도 21세기에 살아남고 세계 속에 도약하는 길은 중앙집권제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연방제 수준의 국가대개조의 길밖에 없다”며 “이 정권의 임기 중에 이를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재는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인 국가적 과제는 마땅히 분권화의 국가 개조사업이 돼야 한다”며 “20세기 낡은 틀에 사로잡힌 하천 파기나 중앙집권제에 사로잡힌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론과 관련, 그는 “20세기형 중앙집권제의 틀 속에서 이를 따지는 개헌론은 너무나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사고”라며 “이 정권 임기 내에 개헌을 해야 하며, 그것은 21세기형 국가구조의 대개조를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선진당이 6월 국회 참여를 선언한 것과 관련, 이 총재는 “왈가왈부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원칙과 정도로 가는 대도의 길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