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찰 치욕의 날..총장 사퇴해야"

박근혜 "검찰 스스로 독립성 훼손"

한나라당은 14일 김종빈 검찰총장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권 발동을 수용한 것과 관련, "검찰 치욕의 날"이라며 김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된 검찰청법의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검찰은 소중한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지금 이 나라가 커다란 정체성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10.26 재선거 유세지원차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고 "안보의 최후 보루인 법무부와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서까지 강정구 교수 구하기를 한 것은 이 나라의 정통성과 체제를 정면에서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온 국민이 통탄하고 분노하고 절망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치욕"이라며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비리를 수사하면서 여권의 입김에 의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데 국민이 어떻게 검찰을 믿겠느냐"고 비난하고, "검찰을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막아내지 못하는 총장은 자격이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와 관련, "며칠간 민심과 여론 동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사법사상 잊혀질 수 없는 검찰 치욕의 날"이라며 "검찰총장이 검찰의 명예를 지키려는 일선 검사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을 권력에 예속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검찰총장 출신의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하되 ´부당한 지휘권 발동인만큼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검찰로서는 이런 지휘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김 총장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당내 보수파인 이방호 의원은 "검찰이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다 . 총장은 당연히 지휘권 수용을 거부하고, 부당한 (정치권의) 개입을 막아줬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 보루이기를 포기한 만큼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김 총장 사퇴 촉구와 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당 법률지원단장인 장윤석 의원은 "검찰의 독립성 수호 의지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은 일단 평가할 수 있다"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된 검찰청법 8조에 ´검사의 사건 처리가 (심히) 위법 부당한 경우에 한해서만 검찰 총장만을 감독한다´ 문구를 추가해 검찰의 재량 사항에 대해서는 간섭을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