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통성 부정 vs 변종 색깔론 ´일파만파´

한나라당, 이 나라의 정통성과 체제를 정면에서 부정한 것.

열린당, 수구세력 총집결을 유도하는 변종 색깔론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의도가 ´국기 문란´과 ´색깔론´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며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논란이 가열되는 이유를 10.26 재선거를 앞 둔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강 교수 처벌이 국보법의 존폐를 가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한 일이란 시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강정구 교수와 천장관 문제을 분리하면서 한나라당의 공세를 ´색깔론´으로 몰아 ´역공´을 취했으며, 한나라당은 천 장관과 강 교수를 한테 묶어 ´정통성과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한 사건´으로 규정해 논란의 불씨를 키우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4일 “제2, 제3의 강정구 교수가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서까지 강정구 교수 구하기를 한 것은 이 나라의 정통성과 체제를 정면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 역사상 10월 14일은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천정배 장관은 건국사상 최초로 검찰에 지휘권을 발동함으로써 이 나라의 법치주위에 치명상을 입혔다”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천 장관은 자진 사퇴하고 김 총장은 지휘 거부 후 물러나라"며 “한나라당은 모든 것을 걸고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최선을 다해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이날 “천 장관의 지휘서신이 지적한 바는 ‘수사의 절차’이지 조사방법과 수사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것인지 졸렬하고 유치한 색깔공세를 사죄하고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과거 은밀하고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던 검찰 지휘 관행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되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열린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수구세력의 총집결을 유도하는 변종 색깔론을 경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강정구 교수의 글 내용을 한데 묶는 방법을 통해 ‘변종 색깔론’을 제조하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서 부대변인은 “제어되지 않는 검찰권이 과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며 ”검찰은 정부에 종속된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은 국가 속에서 제어되지 않는 권력으로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검찰이 수용한 터에 법무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도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처사였음을 재인식하는 것이 옳다”말해 칼끝이 천 장관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민주노동당 홍승하 대변인은 “김종빈 검찰총장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정구 교수의 학문적 주장에 대해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