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사퇴´ 왜? 파장은 어디로?

천정배 법무장관 퇴진 요구로 이어지며 확전 불가피.

김종빈 검찰총장이 14일 오후 5시 천정배 법무장관에게 사직원을 제출했다.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를 두고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 훼손 우려’와 ‘정당한 법무장관의 권한 행사’란 대조적 논란은 김 총장의 사표 제출로 여의도로 확전될 기세다.

한나라당이 다음 주 월요일 경 긴급 법사위를 소집하겠다고 밝혀, 이 자리에서 천장관의 법무장관 해임을 두고 여야간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의 성명전은 14일 오후부터 불을 뿜고 있다.

김 총장이 밝힌‘법무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하겠다’면서도 천 장관에 대해선 ‘국민이 평가할 것’이란 대목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논란 확대의 물꼬를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사퇴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핵심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밀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수사 지휘권을 수용한다고 밝힐 당시만 해도 검찰 측 분위기는 총장직은 유지한다는 쪽이 우세했었다. 하지만 김 총장은 대검 수뇌부들에게도 밝히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원을 전달하고는 청사를 떠났던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

총장의 사퇴를 두고 ‘제2의 검란‘이 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총장이 사퇴까지 할 일은 아니란 것이 검찰 내부의 대체적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로 검찰의 내홍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를 수습하는 것은 차기 총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의 사퇴가 결정되면 검찰은 참여정부 집권 2년 반만에 4번째 총장을 맞이하게 된다. 더구나 총장의 도중 하차 사유가 이전 정부와는 경우가 틀려 집권 여당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DJ정부 말기 임명된 김각영(2002.11.11 ~2003.3.10) 전 총장은 2003년 3월에 있은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 간 대화에서 노대통령이 검찰 수뇌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하자 사직했다.

그 뒤를 이어 송광수(2003.4.3~2005.4.2) 전 총장은 임기 2년을 마쳤고, 후임으로 김종빈 총장이 검찰을 이끌어 오다 5개월 만에 하차를 결심하게 됐다.

1988년 이후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이 보장되긴 했지만 역대 총장들 중 대다수는 이런 저런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DJ정부 시절에도 총창 교체가 있었지만 총창 인척 비리 문제나 고문치사 등으로 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경우여서 참여정부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 재야 법조계의 평이다. 한번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또 한번은 ‘천 장관의 관례를 무너뜨린 수사지휘’로 인한 일이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로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생인 안대희 서울고검장과 정상명 대검차장, 이종백 서울지검장 등이 있으며, 청와대는 17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