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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국익 내팽개치는 노정권...어찌하면 좋을까"


입력 2006.09.17 11:56 수정        

"한미동맹 흔들고, 북한 옹호" 정부 외교정책 맹비난

"안보의 틀 허물어지면 어떤 파장 올지 대책 세워야"

“노무현 정권은 집권 이래 국력을 쇠퇴시키고 국익을 내팽개치는데 골몰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이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해역조사, 전시작통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등에 대한 정부의 외교 정책에 맹비난를 퍼부었다.

이인제 의원은 15일 자신의 홈페이지 고정 칼럼란 ´희망의 푸른물결´에 ‘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노 정권이)멀쩡한 한미동맹을 흔들고,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을 내놓고 옹호하니 이제 더 이상 할 말을 잃는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을 언급,“고구려가 지방정권이었다는 주장을 내놓았을 때 그 전신인 고조선도, 그 후신인 발해도 그들의 역사라는 말이냐고 (자신이) 통박했었다”면서 “그 걱정대로 이번에 고조선도, 발해도 자기의 역사이며 백두산이 고래로 자기들의 강역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어 “일본이 독도 주변 해역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우기니 노 정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슬그머니 이를 허용해버렸다”면서 “틈만 나면 반일 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챙기던 노 정권이 왜 일본에 고개를 숙였을까”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중국이나 일본의 파렴치한 행동은 아무리 비판해도 모자라지만 비판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오직 나라의 힘만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도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노 정권은 국력을 쇠퇴시키고 국익을 내팽개치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현 정부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관련, "북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이다”면서 “지난해 10월 국방장관을 시켜 미국에 전시작통권환수와 연합사 해체를 제의한 시점이 바로 북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안간힘을 쓰던 때였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전시작전통제권도 갖고 있지 않은 남한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대화를 하겠느냐는 말을 거침없이 했다”며 “북한이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선전하는데, 그 논리가 옳다는 말인지 참으로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이변이 없는 한 한미동맹은 형해화((形骸化)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고 우려하며 “이제 안보의 틀이 허물어지면 어떤 파장이 밀어 닥칠지 눈을 부릅뜨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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