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수산단 지방세 확충방안 적극 추진

국가산업단지인 여수산단과 관련한 지방세 확충방안이 구체화 되었다.

10일 오전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울산.서산 세무공무원과 태스크포스팀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여수산단 세수확충방안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영희 책임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 방안으로 ‘기존 지방세목의 개선을 통합 세수확충 방안’과 ‘새로운 지방세목의 신설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 ‘지방교부세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 방안’을 제시 했다.

먼저 기존 지방세목의 개선을 통합 세수확충 방안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세율인상 및 법인세율 인하 ▲탄력세율을 적용한 법인세할 주민세 세율 인상 ▲사업소세 세율 현실화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 현실화 추진 ▲주행세 산정시 석유제조장의 생산량을 보전세율에 반영하는 방안과 함께,

새로운 지방세목의 신설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으로 환경관련 지방세목의 도입을 검토하되 최근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국세인 환경세와 관련하여 세원을 공유하는 지방 환경세를 도입하는 방안과 독립세 형태의 지방 환경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교부세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 방안으로는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세수 결손분 반영 ▲행정수요 유발에 따른 산업단지 경비 반영 ▲환경과 관련된 재정소요액 반영 ▲지역개발비 및 도로유지비 반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김재곤 부시장은 “우리 전남은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낙후되어 열악한 재정여건과 인구 유출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전국의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행히 우리시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세원이 풍부한 편이나 한편으로는 국가산업단지라는 여건 때문에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많고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적어 천 만평이나 되는 산업단지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수가 적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는 지자체와 연대하여 행자부에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선 건의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04년 11월 산업단지 세수확충 방안 추진계획을 수립, 세무과장 등 11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올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