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학자 "독도, 한국령으로 인정해야" 논문 발표

일본 미국 등 세계 석학들 학술대회서 독도 문제 해법 모색

일본의 저명 법학자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하는 논문을 국내에서 발표한다. 이와 함께미국 등 세계 석학들이 서울에 모여 학술적 방법을 통한 독도문제 해법을 모색한다.

인하대(총장 홍승용)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은 28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독도 문제의 해법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제3섹션발표자로 나서는 일본의 겐타로 세리타 아이치카쿠인대학 법과대학교수는 ‘바다의 사용에 있어서의 역사적 변화와 도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

그는 논문에서 독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런 반성을 토대로 일본은 독도의 한국령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후 양국은 △울릉도-오끼 중간선을 획정 △12해리 어업금지수역설정 및 세계 과학자에게 개방 △한일 독도조약 체결의 순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해법을 세리타 교수는 제시할 예정이다.

세리타 교수와 함께 미국 의회도서관 아시아 전문가인 래리 닉시와 하와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 존 반 다이크도 독도 문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중 반 다이크 교수는 ‘독도의 주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다. 그는 논문에서 “한국이 역사적 측면에서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가 일본보다 강하다”고 평가한다. 이어 “독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이 매우 소극적이지만, 국제재판소는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논문에서 밝혔다.

반 다이크 교수는 “이러한 평가가 추후의 연구에 의해 보완된다면, 일본은 아마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할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한 홍승용 인하대 총장은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나 인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세계석학들 모두 한국의 독도 영유권 인정을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동 학술대회의 중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