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구 광주지역 최초로 ´톤당단가제´ 도입

전갑길 구청장 최종결심 남겨놓아

T/F팀 ´기득권세력 태산과 같아´고충 토로

광주 광산구청 청소위탁사업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T/F(테스크포스)팀은 20일 광주지역 최초로 톤당단가제를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종의견서를 내놓았다.

전갑길 청장의 최종결심만 남겨둔 것으로 현행 생활쓰레기 민간위탁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T/F팀 관계자는 ´기득권세력이 태산과 같았다"는 고충을 토로해 다수의 기득권세력 때문에 청소개혁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T/F팀은 그동안 제시되었던 내용과 용역결과에서 광산구에 적합한 모델로 제시된 톤당단가제를 신도시(신창,수완)에 적용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광산구는 86년 송광미화, 89년 혜성미화 등 업체 2곳을 통해 현재까지 20년간 수의계약에 의한 총액도급제 위탁방식을 유지해와 고비용저효율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연간 예산 9억원을 투입하고 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대형폐기물 부분은 독립체산제를 적용, 분리를 제시했다.특히 청소개혁 실패의 원인인 환경미화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매년 적립하도록 했다.

현재 5개 구청은 환경미화원 퇴직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 구청마다 120~150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일시적 해소할 수 있느냐가 청소개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T/F팀은 업체 2곳의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했다.

현 자구노력으로는 쓰레기 처리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20년간 기득권고수에 매달려온 업체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그 밖에 지난 5.30일 제시한 청소위탁사업 개선 권고안을 이행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광주시는 5개 구청의 청소위탁사업 실태를 조사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결과도 "지역도급제 또는 톤당단가제로 변경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경쟁체계도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