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운동을 위한 필수 3요소

<데일리안-선진화국민회의 공동기획>선진 한국을 위한 차기 정부 10대 과제<5>

선진화 사상·정책운동을 향하여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왜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지난 10년의 표류와 역주행을 끝내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에 성공하려면 앞으로 10년간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해낼 것인가? 누가 선진화 10대 국가과제를 풀어 나갈 것인가? 3가지 세력의 합심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하나는 선진화 정치세력이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는 국가비전과 전략을 중심으로 단결된 정치세력이 등장하여야 한다. 불행히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선진화 정치세력이 확실하게 등장하고 있지 않다.

여든 야등 아직 선진화 정치세력으로서는 크게 미흡하다. 그 동안 여는 때 지난 20세기적 좌파이념의 포로가 되어 왔고 야는 과거관행과 기득권에 너무 안주하여 왔다. 엄격히 말해서 둘 다 아직은 미래 세력으로 환골탈태를 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의 자기성찰과 자기쇄신이 요구된다.

어떻게 선진화 정치세력을 만들 것인가? 이를 위해선 우리나라 진보는 20세기적 구좌파의 미망에서 빨리 벗어나, 21세기에 걸 맞는 합리적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 진보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는 기득권유지와 현실안주에서 빨리 벗어나, 21세기적 미래비전과 정책을 위해 자기변화와 자기희생을 할 수 있는 개혁적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경쟁을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성큼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선진화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세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선진화 정치세력이다.

다음은 선진화 정책세력이다. 세계일류국가인 선진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경영과 국정운영은 고도의 정책전문성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해서 되지 않는다. 특히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세계적 두뇌들이 자기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두뇌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이다. 우리도 학자 교수 공무원 기업인 등 전문가 세력이 모여 선진화 비전과 전략 그리고 정책을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구체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략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역량 즉 실천적 국정운영역량도 함께 길러야 한다. 한 마디로 선진화 정책세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반도 선진화재단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선진화 정책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세력을 키우기 위해 유사한 많은 민간재단 민간연구소 민간학교 등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선진화 국민세력이다. 국민들의 다수가 선진화의 가치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 21세기 새로운 국가목표는 선진화여야 한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선진화 전략을 실천하는 과정에 참여하려는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반선진화 5적과의 사상전이다.

좌파적 역사관, 헌법경시사상, 반법치주의, 투항적 대북정책과 배타적 민족주의, 평등주의적 관료주의적 교육관, 선심성 국토균형발전론, 반시장주의 반성장주의 반기업주의 등과 같은 인기영합의 포퓰리즘 등의 반선진화 사상과의 사상투쟁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역사관, 헌법관, 교육관, 세계관, 대북관, 기업관 등등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철학은 공동체자유주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선진화의 올바른 이념적 지표는 개개인의 존엄과 창의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유주의를 기본원리로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공동체 역사공동체 자연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를 보완, 보충의 원리로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선진화의 이념적 기초는 공동체자유주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자유주의를 가지고 반선진화 5적이라고 불리 우는 반선진화 사상과 의식들을 설득하고 제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자유주의의 기본정신과 원리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10대 국정과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 공동체자유주의에 기초하여 선진국민이 되기 위한 의식개혁과 생활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개인의 창의와 다양성의 존중, 자유와 책임의 존중, 역사사랑, 법치 및 기초질서의 존중, 이웃사랑과 이웃나눔, 직업윤리와 노동철학, 다문화 다종교 다인종주의, 열린 애국주의, 공동체적 연대, 공과 사의 조화, 생태복원 등등 선진국 국민으로서 성숙하기 위한 의식과 생활개혁의 선진화 과제가 대단히 많다. 이들 과제를 올바로 풀면서 국민다수가 반선진사상과 후진의식을 극복하고 선진의식과 선진사상을 가질 때 비로소 선진화혁명의 대장정이 본격화된다고 본다.

이렇게 선진화 정치세력 선진화 정책세력 그리고 선진화 국민세력이 나와서 선진화비전과 전략, 선진화사상과 정책을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함께 실천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성공할 수 있다. 우공이산이라고 힘이 없는 노인도 열과 성을 다하여 진실로 노력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다.

신채호선생께서도 ‘국민의 마음이 역사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선진조국을 보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선진조국을 물려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면,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10~15년 안에 ‘세계상등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이 지구위에 우뚝 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