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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자 "정부조직, 축소보다 기능 조정 중요"


입력 2007.12.29 19:01 수정        

인수위 워크숍서 "숫자상으로 부처 줄이겠다는 선입견 없었으면"

"5년간 한 게 모두 잘못됐단 생각도 위험… 사실 그대로 파악해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9일 차기 정부에서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사람과 조직을 줄이기보다는 그 기능을 어떻게 조정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첫 인수위 워크숍에 참석, “산업화 시대의 (정부) 조직으론 21세기에 성공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 조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당선자는 또 “민간이 일하는 과정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정부의 감독 기능은 최소화하면서도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는 측면에서 (정부) 조직을 검토해야 한다”며 자신의 ‘도우미 정부’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 체제 구상에 따른 공무원 인원 감축 등에 대한 우려로 공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인수위원들에게 “조직을 계속 줄여 숫자상으로 부처를 많이 줄이는 게 좋다는 선입견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숫자를 목표를 세우고 (부처 수를) 줄이겠단 생각보다 효율적인 기능과 업무를 전제로 한 조직개편을 생각했으면 한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어려운 만큼, 이상과 현실이 잘 조화된 방안을 정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당선자는 “(정부) 조직개편은 인사 및 내각 구성과도 관계가 있어 상당히 시급하다”면서 “가능하면 이번 17대 국회 내에서 집행토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당선자는 인수위의 전체적인 활동 방향과 관련해서도 “지난 5년간 (정부가) 한 게 모두 잘못됐다는 선입견을 갖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잘 된 것은 잘 된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봐야 한다”며 “(인수위 활동은) 향후 5년이 변화무쌍한 세월이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른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인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등에 대해선 “잘했든 못했든 (지난) 5년간 일어난 일을 사실 그대로 파악한 뒤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지난 5년보다 더 빠른 미래 5년에 대응해 정책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각 (정부) 부서에서 위수위원으로 오려고 경쟁한다는 얘기가 있더라”면서 “애국적 발상이 있다면 모를까 (인수위원 일을 하는 게) 부서 내 처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여기(인수위) 왔다고 차별적 우대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실제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인수위는 (현 정부의) 상위 조직도 아니고 오로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인수위 업무 지원을 위해)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분들에게도 충분한 예우를 갖춰야 한다”며 “인수위원들이 각 부처에서 나온 분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행동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당선자는 “오늘 워크숍을 통해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의사소통이 충분히 돼야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온다”며 “짧은 기간에 5년 국정의 중요한 길목, 정권의 초석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책임이 아주 크다.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언론에 개인의 견해가 나가지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한다”면서 “잘 협의해서 정제된 말이 언론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인수위에서 일하는 게 출세나 자리를 보장하는 개인영달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 싶다”면서 “국민을 섬기는 인수위가 돼야 한다. 사람이 중심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사람이 주인 되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인수위를 꾸려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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