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경제 부처 기획조정 기능 강화할 것"

"조직 개편은 목수가 연장 챙기는 것…´일하는 구조´ 만들어야"

사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특위 공동위원장은 30일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 “경제 부처의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특위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경제정책은 제한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으로 윗선에서 조정이 돼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현 정부 경제 부처의 기획조정 기능이 너무 약화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목수가 연장을 챙기는 것과 같다. 집을 짓기 전에 연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준비하는 것”이라면서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앞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숫자보다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데 대해 “‘작은 정부’를 목표로 세울 순 있지만 숫자에 얽매이지 말자”는 것이라며 “기능별로 정부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새로 정하는 게 우선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공 위원장은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 이른바 ‘MB노믹스’의 요체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자금, 금리, 세금 등은 필수고, 국가 안보나 한미동맹 강화 등 또한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여건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의 거시경제 비전인 ‘대한민국747’(10년 내 연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과 관련해선, “성장잠재력엔 노동투입과 자본, 생산성 등 3대 요인이 있는데 고령화로 노동력 투입이 줄어도 기업 친화적인 여건을 만들어 투자가 늘고 효율성이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을) 최대 7%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공 우원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이슈 등으로 인해 내년 경제 전망과 ‘747’을 바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있지만 잠재 성장력을 끌어올린다는 면에선 (이 당선자) 임기 내 평균 7%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