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굴종하는 국방개혁”

<데일리안 전문가기고> 이명박 정부 ‘실용개혁’ 이렇게!<4·국방>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비정치적·객관적 안보인식 기반으로 남북간 군사적 비대칭성 개선에 나서야”

1997년과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친북좌파정권 집권이라는 퇴영적인 역사를 선택하였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1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친북좌파 정권의 속성이 무엇이며 이들이 창출하는 역사가 어떤 종류의 역사인지 혹독한 경험을 한 후 2007년도 대통령선거에서 친북좌파정권을 종식시키는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였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친북좌파 정권 10년의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크게 훼손되었고, 제반 국력의 요소들은 심각하게 약화되었으며, 사회문화는 그 속성 면에서 이적성이 나날이 심화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방안보분야의 붕괴와 훼손은 그 정도가 가장 심했던 한 분야로 지적될 수 있다.

국가안보란 ‘일국이 지켜야 할 내부적인 가치들을 내ㆍ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친북좌파정권이 집권한 지난 10년의 역사 속에서 친북좌파정부는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치와 버려야 할 가치들을 앞장서서 혼돈케 하였으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는커녕 적과 내통하면서 스스로 붕괴시키는데 앞장을 서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방안보 분야는 1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갖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중 가장 중요한 6가지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각종 안보상황에 대해 반드시 비정치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순수한 안보차원에서 관련정책들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만 한다.

지난 10년의 친북좌파정권 집권 기간 중 국방안보차원에서 가장 심각하였던 문제점 중 하나는 각종 안보 상황들을 인식하고 그 대책들을 마련함에 있어 그들의 정치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즉,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국방안보 상황들을 순수한 국방안보차원에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친북좌파정권의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정치화하여 그 인식을 왜곡시키고 비합리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했던 것이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파괴할 수 있는 엄연한 주적을 주적이 아니라고 왜곡된 인식을 강요하면서 적을 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한 각종 안보정책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튼튼하게 건재하여왔던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주권회복’이라는 정치적이고 선동적인 용어를 동원하여 그 붕괴를 합의한 정책, ‘공동어로수역’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의 사술적인 평화 개념들을 등장시키면서 국경선 개념을 무력화시키는 일 등이 그 극명한 예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안보관련 사항들을 순수한 안보차원에서 객관적인 인식을 하면서 이러한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순수한 안보차원의 정책들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만 한다.

둘째, 한국사회 내 안보관련 합리적 문화 창달 및 확산에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현재 한국사회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성문화가 ‘평화문화’ 혹은 ‘통일문화’라는 위장된 탈을 쓰고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순수한 안보중시문화는 ‘수구냉전문화’ 혹은 ‘반통일문화’라는 올가미가 씌워져 질식되는 분위기였다.

‘평화문화’ 혹은 ‘통일문화’로 위장된 이적성문화는 조건 없는 대북지원, 한미공조보다는 민족공조 중시, 주한미군철수, 보안법철폐, 조건 없는 남한군비감축, 북한의 선군정치 관용, 북한 인권문제 외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 거부, 한반도 평화장애요소는 미국과 한국사회의 보수수구세력, 한미동맹 경시, 이념구분 없이 통일 중시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적성 문화는 주로 반미친북좌파들이 창출하고 전파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친북좌파정권들이 비호하여왔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안보역량을 훼손시키기 위해 평화, 통일문화로 위장돼 있는 이적성문화를 세척하고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건전가치들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건강한 문화창달 및 확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 한미연합방위력을 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질적 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한미동맹의 약화, 폐지 및 한미연합방위력의 붕괴는 지난 반세기동안 북한 김일성·김정일 정권이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는 숙원과제다. 이러한 북한의 숙원과제 이행에 친북좌파정권들은 직간접적인 동조를 하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켰고, 한미연합방위력을 붕괴시키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실천했다.

대한민국 수호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약화와 한미연합방위력의 붕괴를 걱정하면서 그토록 호소하고 절규하였던 건전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한미공조보다 민족공조 중시’ ‘남방삼각에서 북방삼각’ 운운하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켜왔고, ‘주권회복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운운하며 한미연합방위력을 붕괴시켜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정권의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위한 숙원과제 달성차원에서 진행되어온 한미동맹의 약화 및 한미연합방위력의 붕괴를 위해 친북좌파정권이 이행해 온 제반 정책 추진들을 즉각 중지시키고 혈맹의 우방국 미국과 근본적인 새로운 조정들을 하여야만 한다.

새로운 조정은 그 근본 목표를 한미동맹의 보다 강한 결속과 한미연합방위력의 보다 첨단ㆍ정예화된 증대에 두고 온고지신의 정신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새롭게 변화된 안보환경 및 한국과 미국의 위상변화 등이 반영된 가운데 보다 강한 한미동맹의 결속과 한미연합방위력의 증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 평화확보를 위한 보다 다양하고 지혜로운 국가전략을 마련하여야만 한다.

한반도 평화확보여부는 한국의 생존과 번영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변수다. 친북좌파정권하에서 한반도 평화확보 방안은 한마디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평화확보방안을 그대로 수명, 실천하여 김정일 정권의 존속만을 전제로 하는 남북화해에 의거한 방안이었다.

한반도 평화확보방안은 남북화해에 의한 평화확보 방안, 한국의 안보역량에 의한 평화확보 방안, 북한정권 질적 변화에 의한 평화확보 방안, 북한정권제거에 의한 평화확보방안 등 4 가지다.

그러나 친북좌파정권들은 오직 김정일 정권의 존속만을 전제로 한 화해에 의한 평화확보방안만을 주장하면서 여타 방안들에 대해서는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란 독선적이고 우매한 평화확보방안만을 논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친북좌파들의 평화확보방안은 한마디로 북한에 굴종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확보 방안을 선택함에 있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방안을 선택하고 이를 추진하여야만 한다.

다섯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보유·개발 문제에 보다 합리적인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대처하여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개발 문제는 한국의 생존과 번영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이것의 완전 폐기 여부는 한국의 군사력 건설·재정비, 한미연합군사력 구조조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 등 한반도의 국방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보유·개발은 유지, 완전 폐기, 애매한 상황 속에서 시간을 끄는 경우 등 3가지로 나뉜다.

국가안보적인 목표달성은 수학공식처럼 주어진 시간 내에 딱 떨어지게 달성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오히려 예상보다 시간이 경과한 채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있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때문에 국가안보적인 목표달성은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의 목표들을 설정하여 놓고 그러한 목표들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들을 경주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각 경우에 대한 치밀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한 후 어느 경우로 가든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이상이 없도록 치밀한 조처들을 강구하여야만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개발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군사제일주의(선군정치)와 직결되어있는 문제이며, 북한이 군사제일주의를 포기하고 진정한 국가경영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한 그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속성이 군사제일주의를 포기할 수 있는 정권인가 아닌가를 먼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포기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국방안보태세를 근본적으로 재정비 강화하여야만 한다.

친북좌파정권 집권기간 10년 동안 한국의 국방안보정책은 적에 대한 위협평가, 자국의 국방안보역량 평가, 동맹국에 대한 인식 및 평가, 국방대비태세 등 모든 분야에서 인식의 왜곡, 대책의 비합리성이 적체되어있다. 국방부는 국방안보 전문부서로서 그 나름대로 노력들을 한다고 하였지만 워낙 친북좌파성향이 강한 정치권의 노골적인 이적행위 및 이러한 정치권에 맞춰 함께 춤을 춘 국방장관의 등장 등으로 인해 한국의 국방안보역량은 많이 훼손되어 있고 수많은 문제점들을 저질러 놓았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을 중단케 하고 근본적으로 재조정을 하여야만 한다. 2005년 9월 13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안 “21세기 선진정예강군을 위한 국방개혁 2020”은 △북한의 위협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 △한미 간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었던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결정(2012년 4월 17일 이후) 미 고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2006. 7. 5) 및 북한의 핵실험 실시(2006. 10. 9)를 고려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개혁방안이다. 따라서 새롭게 발생한 중요한 안보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국방태세를 재정비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중요한 안보현안 과제라고 볼 수 있다.

2005년 9월에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의 핵심내용은 △병력감축: 향후 15년 내(2020년까지) 68만 한국군을 50만으로 감축(18만 일방적 감축) 및 예비군 304만을 150만으로 감축 (154만 감축), △군구조조정·통합: 1군사령부+3군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4개군단 감축(현재 10개군단→6개군단); 27개사단 감축(현재 47개사단→20개 사단), △첨단ㆍ정예화: 병력위주 한국군사력 →정예군사장비 위주로, △장병 징모제 변화: 현재: 육군(징병제), 해군 및 공군(모병제)→징병제+모병제 혼합형, △해군ㆍ공군 증강 및 균형적인 역무분담, △예비군 훈련기간: 현 8년→5년 등이며, 이러한 개혁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89조원이라는 내용이다.

2005년 9월 국방부가 국방개혁안을 발표할 당시에도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첫째,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데 남한이 일방적으로 18만이라는 감축을 단행하겠다는 점, 둘째, 국방개혁의 핵심내용은 첨단ㆍ정예화인데 한미동맹이 악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첨단ㆍ정예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 셋째, 남북한 안보현실과 맞지 않는 일방적인 감축으로 인해 허상적 평화체제 구축 및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 조성, 마지막으로 289조원의 예산보단 훨씬 더 필요한 예산 등이 문제점들로서 지적되었다.

국방개혁 2020 자체가 안고 있는 이상의 본래 문제점들에 더하여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 단행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합의는 국방태세 재정비 차원에서 더욱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남북한 군사력의 비대칭성은 더욱 심화되어졌고 이러한 비대칭성의 심화 속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남북한 간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오직 남한이 북한에게 굴종하는 평화만이 있을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단독행사 결정은 한미양국이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첫째,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비하여 한미공동방위체제가 많은 미흡해 이를 보완해야 하고, 둘째, 미국중심 동맹국 네트워크로부터 한국의 일탈로 인한 상징적이며 현실적인 안보전력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 셋째, 북한의 분단이후 숙원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주한미군으로부터 박탈’이라는 목표가 달성된다는 점, 넷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인해 주한미군 한국주둔 가치의 약화·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 약화 등의 문제점들은 회피할 수 없는 이명박 정부의 과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