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20억 위자료 지급…공동 책임"
재판부 "김희영, 최태원 회장과 공동 지급책임…근본적 신뢰관계 훼손"
"부정행위 경위 및 정도 등 고려하면 혼인관계 파탄 이르게 한 점 인정 돼"
자본잠식이면 입찰참가 제한 가능…박상웅 '티메프 사전방지법' 발의
'티메프 사태'로 공영홈쇼핑도 21억원 물려
법 개정해 입찰시 자본잠식 여부 확인하고
자본잠식 업체 입찰참가 제한할 수 있도록
박상웅 "재발 않도록 제도 마련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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