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건보재정 무임승차에 연간 6조원대 구멍…새 정부서 개선 필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가 법정 지원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다른 재정적 책임을 건강보험에 전가하는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진다. 건보재정에 심각한 구멍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4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64.9%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76.3%로, 우리나라가 10% 이상 낮은 것이다.건보노조는 “가계지출에서 의료비 직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국민이 OECD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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