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2 이재선' 소지 있나…지난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3만1459명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 공개
매해 3만 명 안팎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
악용 소지 있는 반면 범죄 예방엔 미흡
한동훈 제안 '사법입원' 대안으로 부상
당대표 되기도 전 일인데…野, '자연인'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에 총력
野 국감 종료되는 대로 '李 방탄 입법' 총력
'징역형 이화영' 법사위 청문회 불러내
이재명 대표 연루 '불법 대북 송금' 변호도
"사법리스크 현실시 '역풍' 돌아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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