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 형사소송규칙 개정…이재명 대장동 재판에도 적용

앞으로 형사재판의 재판부가 바뀌면 앞서 재판 내용을 파악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간소화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이번에 재판장 교체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

헌재 최종변론 앞두고 대전서 '尹 탄핵반대 집회'…1만명 참석 추산

대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대전시청 남문과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주최 측은 집회 참가 인원을 2만명으로 신고했으나 경찰은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1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이날 행사에는 윤상현·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日 '독도는 일본땅' 또 억지…"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

올해도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또 도발하고 나섰다.산케이신문은 22일 사설에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기념일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이어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다.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불법 점거를 외면하고 우호친선만 심화하려 한다면 본말이 전도돼 국익을 해칠 뿐"이라고 덧붙였다.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2005년 일방적으로 제정, 2006년부터 매…

정부,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주한 일본 공사 초치

정부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행사에 참석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외교부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했다.아울러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하락…"다음주엔 오를 수도"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리터(L)당 4원 내린 1726.9원을 기록했다.같은 기간 서울은 직전 주 보다 6.4원 하락한 1787.5원으로 집계되며 가격이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는 전주 대비 3.4원 하락한 1699.5원을 기록하며 가장 저렴했다.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35.7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01.6원…

주인 찾지 못한 제주항공 참사 유류품, 추모관 안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유류품 일부가 추모관에 안치됐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는 무안국제공항에서 수습 당국이 보관하던 유류품 228점을 인계받아 전남 담양군 한 추모관에 안치했다고 밝혔다.가족협의회는 경찰청 유실물 등록 시스템인 '로스트112'를 통해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는 총 1100여개의 유류품이 수거됐다. 이 가운데 500여개는 유가족에게 전달됐고, 훼손 상태가 심한 372개는 소각됐다.

북한, 14년 연속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 지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올해도 북한을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 명단에 올렸다.FATF는 21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총회 발표문을 통해 북한·이란·미얀마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의 최고 수준인 '고위험 국가'(high-risk jurisdictions)로 지정한다고 밝혔다.FATF는 "북한이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 조달방지 제도의 중대한 미비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자금조달과 관련된 불법 활동으로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전했다.19…

트럼프, 찰스 브라운 美 합참의장 전격 경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찰스 브라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전격 경질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인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찰스 브라운 합동참모의장을 전격 해임하고 공군 중장 댄 라진 케인을 차기 합참의장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그는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나라를 위해 40년 이상 헌신한 찰스 'CQ' 브라운 장군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그는 훌륭한 신사이자 뛰어난 지도자이고 그와 그의 가족에게 멋진 미래가 펼쳐지길 바란다"고 썼다.해임된 브라운 합참의장은 전투기 조종사 출신의 공군 대장으로 미…

“친분 없다”는 이민호 선 긋기에도…박봄 “이민호가 시켰다”

배우 이민호가 투애니원 박봄의 ‘셀프 열애설’에 선 긋기에 나섰지만, 박봄이 다시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여 혼란을 더했다.MYM엔터테인먼트는 21일 “이민호와 박봄은 개인적인 친분도 없다”며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박봄은 지난해 9월부터 이민호와의 교제를 주장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민호를 “내 남편”이라고 언급했다. 당시에는 단순한 팬심으로 보였으나 이후 부계정을 만들어 “(이민호) 내 남편이 맞다”고 올리며 논란이 커졌다.“박봄이 이민호의 열성팬이다. 팬심으로 사진을 올렸다”는 소속사의 해명에도 박봄은 “저는 사실…

홍상수, ‘만삭 연인’ 김민희 공식석상서 언급 “내 프로덕션 매니저”

홍상수 감독이 베를린국제영화제 기자회견에서 김민희를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홍상수 감독은 20일(현지시간)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기간 중 진행된 신작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 월드 프리미어 시사와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민희를 간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홍상수 감독은 만삭의 김민희와 공항에서 동반 출국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나, 레드카펫에 홀로 등장해 궁금증을 자아냈다.이에 홍상수 감독은 회견 도중 영화 예산과 제작 규모에 대한 질문에 “동료들이 있다. 우리 영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인원은 어시스턴트인 프로덕션 매…

분양시장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청약경쟁률 3배

작년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8곳, 정비사업 단지
평균 경쟁률 28.75대 1로 일반 단지 7.98대 1 압도

北 해커에 가상화폐 2조 털려…최대 규모 해킹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Bybit)가 2조원대 역대 최대 규모 해킹 피해를 입은 가운데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Bybit)가 해킹을 당해 14억6000만 달러(약 2조1000억원)의 코인이 탈취당했다.벤 저우 바이비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엑스(X)에 "해커가 바이비트의 오프라인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를 탈취했다"고 밝혔다.블록체인 분석가 잭엑스비티(ZachXBT)는 이로 인해 14억60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의…

인피니트 김성규, 오늘 누나상…“투병 중 세상 떠나”

그룹 인피니트 김성규가 누나상을 당했다.김성규의 소속사 빌리언스는 22일 “김성규의 친누나가 투병 중 금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소속사는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 및 지인들만 모여 조용히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라며 “김성규와 유가족들이 애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위로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빌리언스는 “고인의 가시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김성규는 금일 말레이시아에서 인피니트 15주년 공연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 in Kuala…

컬트영화의 거장, 데이비드 린치를 그리며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엘리펀트 맨’

김새론 사망 / 이하늬 탈세 의혹 / 유아인 석방 / 이지아 조부 친일 논란 등 [주간 대중문화 이슈]

홍상수 김민희 베를린 동행...'임신' 언급은 無
김가영 '골때녀' 자진 하차

'체포조 명단' 메모 진술 번복 논란…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 [뉴스속인물]

홍장원, 지난 4일 尹탄핵심판 증인 출석해 '체포조 명단' 언급…"원장 공관서 여인형과 통화 후 메모"
'체포조 명단' 메모에 적힌 인사 인원수 변동 및 메모 작성 장소 혼동에 증언 관련 신빙성 문제 제기
국민의힘 "홍장원 거짓말에 전국민 속아…핵심부분서 진술 계속 바뀌고 사실과 다른 부분 드러나"
尹 "홍장원, 저와 통화한 걸 대통령 체포 지시와 연결해 내란·탄핵 공작…격려 차원에서 전화한 것"

'의대생 복귀 저조' 속 개강 단행한 의대…신입생들 "입학하자마자 휴학해야하나"

서울 소재 의과대학 8곳 중 7곳, 개강일 3월 4일로 확정…고려대는 '미정'
의대, 대체로 1~2월에 개강하지만 의대생 복귀율 저조하자 3월로 미뤄
신입생 "정식 휴학 안 되는 상태이니 일단 수강 신청은 하겠지만 혼란스러워"
교육부 "신입생 반드시 수업 참여…2024·2025학번 동시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

진종오, 체육계 간담회로 '광폭 행보'…한동훈 '대권 행보' 지원?

18~21일 체육계와 연속 간담회 열고 개혁의 필요성 강조
체육계에서 사회 전반에 공정·투명성 확산시키는데 방점
진종오 "한동훈의 법치·원칙 중요성, 체육 개혁과 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