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유의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野 "사법부 점령" 반발
15일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민주당 "李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과정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 강변
국민의힘 "재판 간섭…삼권분립 파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헌정사 초유의 대법원 현장검증이 강행됐다.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민주당이 대선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면서 이뤄진 조치다.민주당은 수사기록의 전자문서 접속 로그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강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점령이자 삼권분립 파괴시도"라며 강력 성토한 뒤, 파행을 선언하고 국회로 돌아갔다.국회 법사위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내 마련된 국정감…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등 2025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등 2025 국정감사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고용노동부 2025 국정감사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검증
국민의힘 법사위원, 국감 전 대법원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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