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국감서 '내란정당 해산·재판소원' 두고 충돌
與 "국민의힘, 해산 대상"
野 "재판소원, 이재명 무죄 위한 4심제"
"개혁" "신중해야" 방첩사 개편 공방도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재판소원'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등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을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고 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헌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두고) 대법원 못 믿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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