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별감찰관' 임명 물 건너가나…대통령실, 존재 자체 부담스러운듯 [정국 기상대]
9년째 공석 굳어진다…책임 떠넘기기 '급급'
與 '현안 많다' 미루기, '정치적 부담' 악순환
권력 감시 장치 유명무실…제도 취지 흔들려
임기 초반 '골든타임'…여권 의지 부족이 본질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9년째 가까운 공백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지금까지 후임 임명은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임명 의지를 밝힌 뒤에도 국회와 대통령실 모두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올해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짙어지고 있다.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안에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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