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원 현장감사'에 "사실상 압수수색…민주당의 사법파괴 시나리오"
"대법원 현장 감사, 명백한 위헌"
"형식·내용 다 불법·탈법의 산물"
"김현지, 법사위 나와 증언해야"
국민의힘이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나라의 사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말이 현장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 없다. 오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 추미애 법사…
국민의힘 법사위원, 국감 전 대법원 앞 기자회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출석
이진숙-쯔양,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출석
국회 국방위, 합동참모본부 등 2025 국정감사
국회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등 2025 국정감사
국회 교육위, 교육부 등 2025 국정감사
국회 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2025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2025 국정감사
국회 법사위, 법무부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교통부 2025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