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사법부 자신들 입맛 맞게 다시 짜겠단 속내 본격화"
26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법원 인사·행정·예산 통째 장악 개혁안
치기 어린 충동, 독재 본색과 다르지 않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다시 짜겠단 속내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서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통째로 장악하려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 비호를 위한 '노골적인 사법권 장악 선언'일 뿐"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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