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놓고…與 "불신 자초" vs 野 "李 방탄용"
국민의힘 "與 스스로 돌아봐야"
민주당 "野, 여전히 내란 옹호"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부딪혔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용 입법, 노골적 법 사유화"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에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라며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판사 출신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 왜곡죄가 시행될 경우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제일 먼저 구속될 것"이라며 "지금 법 왜곡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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