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듯한 보수, 정책에 반영시키겠다"

<정책위의장 긴급인터뷰①-선진당 류근찬>"정책으로 승부"

"약자, 서민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할 것...종부세 등 개정도"

"이명박 정부 정책 일관성 없어...대운하 다시 하면 대사기극"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이 9일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지난 2월에 창당해 4.9총선에서 18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이다.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당의 이념과 정책을 침투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9일 내달 6일로 예정된 18대 정기국회 첫 국정감사 전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보수’를 지향하는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따뜻한 보수’를 기치로 내걸었다.

류 의장이 말하는 ‘따뜻한 보수’는 약자와 서민을 위한 보수정당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체제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불가피하게 탈락자가 나오게 돼 있다”면서 “이런 분들이 다시 시장경제 체제의 경쟁 속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역할을 자유선진당이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각 상임위별로 18명의 의원들이 소수자와 약자들을 위한 사회안정망이나 복지혜택 등의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하고 의정활동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확실한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한다. 류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 1년 동안 예산을 과연 어떻게 썼는가를 감시·감독·비판하는 기능도 있지만 새롭게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도 된다”면서 “정책 이념을 구현하는 정책들을 의원 각자 개발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장은 자유선진당이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것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실시 요구 △대덕특구 지원 방안 확대 △재산세법 종부세법 조세특례법 지방세법 등 법개정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 걸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아직 정부에서 실체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서 “정부에 약속한 데로 충청권에 사업을 실시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30년 이상 대덕특구에 집적된 기술을 갖고 상업화한다는 게 대덕특구의 목적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겠다고 한 사안인데, 현재 선택은 돼 있지만 집중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제를 개편할 때 재산세 종부세법 조세특례법 지방세법 등을 손봐서 사회의 약자, 중산층, 소수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①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

다음은 류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민주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특위 구성을 하자고 하는 것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을 70개 정도 광역시로 개편하자는 문제에 대해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반대다. 이미 17대 정기국회 때 특위를 구성해서 개편안을 논의하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유보한 바 있다. 전국의 도시를 걷어내고 중앙정부에다 바로 70개의 시를 만들자는 것인데, 우선 지방화 분권화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 잘게 쪼개는 자치단체를 갖고는 세계 경쟁에 대응할 수 없다.

하지만 100년 된 지금의 행정체제를 고쳐야 된다는 대의에는 동의한다. 오히려 16개 시도로 돼 있는 광역지방자치 단체를 확대해서 5~7개로 확대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16개 시도를 7개로 줄이면 지역이 넓어진다. 확대된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세계와 스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7개가 엮여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연방제형식으로 갖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그래야만 지방의 경쟁력이 산다. 그 경우 중앙정부는 외교 군사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에 이양하는 분권화가 이뤄질 수 있다. 재정도 독립돼 스스로 경쟁할 수 있다. 이미 일본·프랑스 ·독일·덴마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세계적 추세다. 행정구역을 개편해 70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5~7개로 광역지자체로 확대해서 연방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추경통과가 안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은.

"내가 예결위에서 강 장관에게 질문한 것이다. 질문한 내용이 ‘한나라당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전기료와 가스료를 3~5%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 데 정부도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다. 이것은 장관이 할 얘기가 아니다.

고유가 현상을 무시할 순 없지만 이명박 정부가 경제운용을 잘못해서 생긴 경제실패로 인한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그 문제를 고유가와 맞물려 한전과 가스공사에 국가보전을 안 하면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는, 국가 재정을 보전하는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재정을 보전할 수 없다는 정치세력 특히 야당에 대해서 그 책임을 공공요금 인상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에 1조 2500억 정도의 보전이 있어서는 안된다. 삭감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다. 그 회사들이 작년까지 엄청난 이익을 냈다. 전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가스공사나 한전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자기들은 털끝 만큼도 손해 안보고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강만수 장관의 생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아주 비겁한 정책마인드가 있다고 본다."

-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불교계에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불교계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교계는 먼저 두 가지를 요구했다. 사과를 하되 국무회의 석상에서 하라. 또 하나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과했다. 하지만 어청수 경찰청장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다. 우리가 봐도 그것은 만족할 만큰 사태의 해결방법이 아니다.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대통령의 사과는 법집행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집행을 잘못한 사람을 사과 시켜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따라서 그 자리 있는 것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나.

어청수 경찰청장은 물러나야 된다는 게 자유선진당의 입장이다. 우리도 다른 야당들과 함께 이 대통령이 사과한 부분은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해 큰 회의를 한다. 따라서 진정성이 결여된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어청수 문제는 자르진 못해도 스스로 용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리의 입장이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

-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 6개월을 평가한다면.

"정부가 두 가지가 결여 됐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정책을 하나 세우면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 또 하나는 진정성이 없다. 대통령이 사과를 저렇게 자주 하면 안된다. 어렸을 때 어머니 매가 무서워서 매번 잘못했다고 하는 것처럼 대통령 취임 6개월도 안됐는데 사과를 도대체 몇 번 하나. 진정성이 없다.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는 이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4년 반이상 남았는데 두 가지를 철저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 시혜를 입는 사람과 피해를 입는 사람을 따지고 다소 반발이나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맞다고 생각하면 일관성 있게 끌고 가야 한다. 조변석개처럼 왔다갔다 하는 정책은 안된다. 정책을 집행하는 마음 또한 진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동력이 ´한반도대운하´인데 이게 막혀 정부가 동력을 잃었다는 견해가 있다.

"그것은 핑계다. 대운하는 이미 정리된 문제다.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 사업을 안하겠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70% 정도가 반대하고 있으니깐 그것은 해선 안된다. 대운하 사업은 포기됐다고 본다. 다시 끄집어 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다."

- 이번 추석계획은.

"지금 지역구 활동을 해야 되는대, 예결위 때문에 꼼짝 못한다. 연휴 전날이나 내려갈 수 있을까 한다. 지역주민들 만나고 어려움을 챙겨볼 것이다. 연휴가 짧아 바로 올라와야 한다. 가족들과 계획은 따로 없다. 가족들과 고향인 충남 보령으로 내려갈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