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위한 감세 막고 서민경제 살린다"

<정책위의장 긴급인터뷰③-민주당 박병석>"살림국회 만들기"

"물가안정과 영세상공인에 도움 되는 부가세 30% 인하추진"

"민주당, 정부와 대비되는 대안들 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민주당이 중심을 잘 잡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합니다.” 11일 만난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혀를 내둘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문제를 놓고 당을 대표해 수일째 한나라당과 민감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그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데일리안>과 만난 이날에도 오전 10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 무려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줄곧 이어가고 있었다.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각 당 정책위의장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는 현재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을 만나 이번 현안과 향후 민주당의 정책방향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인터뷰에서 그는 우선 이번 추경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공기업선진화가 흑자 난 기업에 국민의 혈세를 퍼주는 것이 한나라당이 말하는 공기업선진화냐”며 “그들이 민주당에 공격했던 ‘반시장주의’는 바로 환율에 직접개입하고 공기업에 불법적인 세금 퍼주는 것 한나라당의 모습이 바로 반시장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그간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위한 정책에 대비되는 대안들을 제시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가세 한시적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향후 추진할 당 차원의 입법계획에 대해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막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실천할 것”이라며 기조를 밝힌 뒤 “물가 안정과 영세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가가치세 30% 인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전월세자금 특별공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수급 금액 확대,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주택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 등의 계획을 언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또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과 ‘택시운송사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중산층과 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관련 법률을 핵심입법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의장에 취임한지 2개월여가 지났다.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자기 평가를 한다면.

“당 정책위의장 취임 당시 나는 민생이 숨결이 느껴지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할 것임을 약속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 남북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를 여는 정책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사라져 버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향을 정했다.

지금까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대안 있는 정책으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노력해 왔다. 지금 중산층과 서민들은 IMF 시절보다 더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다. 국민들과 함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정책을 만들려 노력했다.”

"행정구역 개편,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론해 국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면 반발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인 정책 활동과 그 성과들을 꼽는다면.

“이런 정책 기조 덕택에 우리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비되는 대안들을 제시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의 감면에 맞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가세 한시적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 노인들을 위한 획기적 지원안 마련,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제출 등 많은 일들을 했다.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 난항을 겪던 원구성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민주당이 중심을 잘 잡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 있지만, 18대 첫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역점 과제와 그 당위성을 다시금 짚어 달라.

“민주당은 지난 8월 28일 의원워크샵에서 ‘민주당의 대변신, 미래사회 경쟁력 강화’라는 슬로건 아래, 정기국회 핵심적으로 추진할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로 지방행정계층의 단순화 및 구역의 광역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획기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고, 둘째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어르신을 위해 효도하는 민주당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경제발전을 위해 애쓰면서 자식을 교육시키고 부모를 부양해야했던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를 돌보거나 준비할 틈이 없었다. 노인들이 튼튼한 이로 건강하고(노인틀니 급여화 추진), 여가와 노인대학을 지원하여 행복(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추진)하게, 튼실한 연금지급으로 품격 있게 장수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셋째로는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중심으로 고물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중산층.서민의 세금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유발된 고물가 현상을 최우선적으로 완화시키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세금부담을 국민들에게 다시 환급해 준다는 취지에서,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를 추진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30%를 인하할 경우 약 2.7% 정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완화시킬 수 있고,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등 모두 449만명에게 연평균 267만원의 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각 상임위별로 정부여당의 감세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민주당 차원의 독자적 입법계획을 소개한다면.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막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민주당이 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잘못된 대기업 위주의 성장 우선 정책과 고환율 정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물가폭등을 불러왔다. 물가폭등, 내수침체, 일자리 감소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물가 폭등으로 생계와 부도를 걱정하는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고소득층, 강부자,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막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서 물가 안정과 영세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가가치세 30% 인하 추진할 것이다.

또한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전월세자금 특별공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수급 금액 확대,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주택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거주 요건 폐지 등을 추진 할 것이다.

또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과 ‘택시운송사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중산층과 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관련 법률을 핵심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도 어렵고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노인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릴 것이다."

-최근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국회 특위구성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워크숍에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제기한 후 각 당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행정체제 개편특위를 구성하였고 내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나는 공식적으로 한나라당에게 국회 내에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층은 축소하고 구역은 광역화하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1412년 조선 태종 때 확립된 8도제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1896년 13도제로 개편한 이후 100여 년이 넘는 동안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도입 등의 개편은 있었으나 그 근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교통 통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행정구역과 주민의 생활 경제권이 일치하지 못하고, 도시지역의 경우 좁은 행정구역은 광역행정수요를 처리하지 못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다단계의 행정계층은 기능 중복은 물론 과다한 인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고비용저효율을 조장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자치기반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간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지방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절감된 예산을 저소득층과 노인복지, 교육부문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더불어서 지역주의도 상당부분 완화되는 정치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정부여당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물론 지난 2006년에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집단의 반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개편과정에서 지방공무원, 그리고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방선출직공직자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그분들도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발전의 큰 틀에서 생각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들도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일인 만큼 크게 지지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편방향이 나오면 그때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하여 국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면 반발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경제 전반의 어려움 때문에 서민 가계의 생활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한다. 우리당은 ‘경제를 살피는 민주당,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겠다’는 약속을 할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 고소득자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맞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 직접 국민 속으로 들어가 설명하고 토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힘든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 곁에 민주당이 늘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8년 동안에 추석, 설 등의 명절 때는 꼭 지역의 모든 재래시장과 복지시설 방문 등을 방문해 왔었다. 이번에도 어렵고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노인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릴 것이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 나눔의 향기가 널리 퍼지는 뜻 깊은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