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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연금특위 유럽 출장?…뭘 잘 했다고 포상휴가냐"


입력 2024.05.07 05:00 수정 2024.05.07 05:0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연금특위, '우수사례' 시찰

위해 '5박7일간 유럽' 출장

"21대 국회 다 끝나가는데

무슨 뒷북 출장인가" 비판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우수사례 시찰을 위해 유럽으로 출장을 떠난다는 계획에 대해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것이 무슨 뒷북 출장이냐"고 비판했다.


천하람 당선인은 6일 페이스북에 "미래세대 등골을 부러뜨리는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악안이 무엇이 잘 됐다고 포상휴가를 가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격회의라는 좋은 방법을 놔두고 임기 말에 이 날씨 좋은 시기를 골라 꼭 유럽에 가야 하는 것이냐"며 "뭘 고르든 폭탄 터질 것이 분명한 1안, 2안을 가지고 연금특위 위원끼리 합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내 여러 전문가, 특히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들 모셔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짜야 할 때"라며 "국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국내에서 해야 하는 작업이다. 마지막까지 이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간 스웨덴과 영국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번 출장은 해외 연금 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특위 구성원과 여야 간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는 현재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공론화위가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 가지를 놓고 공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힘은 42.6%가 선택한 재정안정을 강조한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을 지지하고, 민주당은 56%의 지지를 받은 소득보장을 강조한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무게를 싣고 있어서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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