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부활…윤 대통령,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尹 "민심 청취 기능 취약해 복원…사법리스크, 내가 풀어야 할 일"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가감 없이 민심 청취해 국정 반영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기로 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과 함께 입장해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에도 오전·오후 두 번이나 브리핑룸을 찾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기로 했다가 다시 부활시킨 배경과 관련해서는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할 때도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며 "일선 민심이 대통령께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걸 듣고 나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했다.

'야당에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 사법리스크가 제기된 것이 있다면 내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심 청취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된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차관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