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포토라인 세우긴 부담…비공개 소환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03]

서울중앙지검, 다음주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최재영 목사 피의자 신분 소환

법조계 "검찰, 김건희 서면조사만 하면 비판 받을 것…방문조사도 특혜로 비칠 수 있어"

"비공개 소환, 정치인·연예인들도 많이 하는 것…검찰·김여사 모두 덜 부담스러울 듯"

"검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공언…우선 서면조사 진행한 후 부족한 부분 보강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 9일 오후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관 이음무대에서 열린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 개막식에 앞서 공방을 찾아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사, 이수자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검찰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를 포토 라인에 세우는 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우선 서면 조사를 진행한 뒤 비공개 소환조사 등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다음 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재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목사의 소환이 임박하며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을 두고 소환조사는 물론 서면조사와 방문 조사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데일리안DB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검찰이 수사팀을 보강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서면조사만 하면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며 "방문조사도 너무 특혜로 비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가능성이 큰 건 비공개 소환이지 않을까 싶다"며 "포토 라인에 세우는 건 김 여사나 검찰 모두 부담스러울 것이다. 비공개 소환은 정치인, 연예인들에게도 많이 하는 것이기에 덜 부담스러울 듯하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현 영부인을 조사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다"면서도 "일단 검찰에서도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선 서면 조사를 한 뒤 비공개 소환조사 등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절충점을 찾으면 아무래도 일단 서면조사를 진행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대외적으로 밝힌 이상 수사를 소극적으로만 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방문 조사는 오히려 더 특혜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기에 일단 소환장은 보낼 것 같다. 하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서면조사로 진행될 여지가 크지 않을까 하다"고 설명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소환조사가 원칙이긴 하나 불필요한 정치공세가 있을 수도 있기에 우선은 서면으로 조사 후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면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