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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정운찬, 4대강 사업 개선부터 하라"

  • [데일리안] 입력 2009.09.04 15:30
  • 수정
  • 윤경원 기자

<인터뷰>"MB정부, 성과주의 매몰 걱정…지천살리기로 정책 바꿔야"

"MB노믹스 엇박자? 케인지안이라 실질적 복지정책 펼 수 있을 것"

전원책 변호사는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와 맞지 않지 않느냐는 비판받고 있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케인지안’적 경제철학에 대해서 전 변호사는 오히려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펼 수 있을 전원책 변호사는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와 맞지 않지 않느냐는 비판받고 있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케인지안’적 경제철학에 대해서 전 변호사는 오히려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펼 수 있을
“성과주의와 업적주의에 매몰돼 있는 대통령 참모진들의 생각과 정책방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3일 이날 총리직에 내정된 정운찬 전 총장에 대해 당부한 말이다. 전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주문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상 명시된 총리의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고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총리가 있어도, 없어도 되는 역할이었던게 사실인데, 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헌법에는 내각제적 요소가 많이 있다. 대통령 보좌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이 총리한테 있다”고 말했다.

정책 개선에서 전 변호사가 유독 강조한 부분은 ‘4대강 정비 사업'.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더라도 지천을 먼저 살려 환경파괴가 되지 않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대통령과 참모진은 대통령 한마디와 성과주의에 휘둘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국민은 대단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대운하로 연결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책 개선을 해서 진짜 ‘강 살리기’가 됐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멘트로 바르는 것 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 파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 개선 요구’와 함께 전 변호사가 요구한 건 ‘갈등 치유’. 그는 “전 정 총장이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총리가 됐으면 한다”면서 “가진 자 못가진자, 배운자 못 배운자, 영호남 갈등 구조 통합에 앞장서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와 맞지 않지 않느냐는 비판받고 있는 정 전 총장의 ‘케인지안’적 경제철학에 대해서 전 변호사는 오히려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했다.

그는 “과거 10년 동안 시행됐던 복지정책은 결국 오히려 서민층을 게으르게 만들어버리는 복지라는 단점이 많았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 전 총장은 케인지안이니까 기회를 부여하는 개선된 복지정책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고 봤다.

전 변호사는 “결국 정운찬 총리의 성공이 이명박 정권의 성공과 직결되는 것이고, 정 총리가 실패하면 이명박 정부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정 총리의 성공은 이명박 정부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그의 건승을 기원했다.[데일리안 = 윤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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