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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영포회 사건, 현 정권만의 문제 아니다"

  • [데일리안] 입력 2010.07.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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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폐단 고쳐야하지만 현 정부 흔들려는 정치 시도 옳지않아"

"과거 친노의 정치세력화 역시 패거리 정치…승리 과실 독점은 구태"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보수-진보를 떠나 어느 정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보수-진보를 떠나 어느 정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보수-진보를 떠나 어느 정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6일 <데일리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식인층에서 이번 건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아직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확실한 보수주의자’ ‘합리적 보수’라는 평가를 받으며 현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가감없이 해왔던 전 변호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용납해선 안 될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국가기관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게 바로 권한”이라며 “그러나 정도(正道)를 벗어난 권한은 권력남용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 공직 윤리 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불법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민간인 여부를 떠나 장부를 뒤지고 이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이번 일을 지나치게 현 정권만의 문제로만 몰고 가는 것도 곤란하다. 안타까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어느 정권에서나 이런 논란 혹은 징후들은 있어왔다”고 선을 그었다.

‘영포게이트’ 등으로 주장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민주당측의 입장은 “정략적 판단이 우선했다”는 지적이다.

전 변호사는 “설사 공직자라 하더라도 조선시대의 암행어사도 아니고 사찰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조사’행위가 과연 옳은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 일이었고, 과연 이같은 잘못된 행위를 눈여겨 보고 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라며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물론,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같은 논란은 있어왔다. 폐단은 고쳐야겠지만, 자신들은 해당되지 않았다는 듯 현 정부를 뒤흔들려는 정치적 시도는 옳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

청와대에서 검찰 등에 압력을 가하거나 대통령 등 권력자의 측근들로 구성된, 공직자를 움직이는 이른바 ‘배후조직’은 관행처럼 존재해왔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겁박하는 ‘정치공작’의 문제보다는 민주주의가 덜 성숙되고, 승리의 과실은 권력층이 독점해도 된다는 과거적인 사고가 지배한다는 반증일 따름이라는 얘기다.

전 변호사는 “특정언론과의 인터뷰 금지, 친노 등 특정조직의 정치화 및 실세화에 따른 부작용은 비슷한 맥락의 일이다. 결론적으로 ‘패거리정치’이자 ‘부당한 압력’이었던 점은 다르지 않다”며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지,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할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진실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게 전 변호사의 입장이다. 그는 “국가과 국민, 헌법기관과 국민의 문제이니 만큼, 진실을 밝히고 이에 합당한 조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며 “영포회가 어떤 조직인지, 또 그들이 대통령의 ‘향우회’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여부 등은 검찰조사를 통해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검찰조사를 불신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검찰을 ‘권력의 시녀’라고 부르며 불신을 키우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중단,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한명숙 전 총리의 묵비권 행사 등은 일반인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정해진 권한대로 행하는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요체”라고 운을 뗀 전 변호사는 “정치권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증거를 토대로 공세를 펴는 것은 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 그건 패거리 정치”라며 “검찰조사에 대한 불신의 불씨만 피워 올리는 것도 일종의 압력이다. 일단 검찰조사를 통해 사실들이 가려지길 기다리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사실 여부에 따라 국무총리의 공식 사과 표명은 다음 수순이라고 전 변호사는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사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회전문인사, 폐쇄적 인사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 직언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야당에 정략적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고 ‘쇄신’의 의미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중지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대통령은 귀를 많이 열고 여유를 갖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언로가 좁아지면 폐단도 늘어난다. 이런 논란 자체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깊은 논란을 보여주므로, 같은 잘못이 번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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