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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많으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 [데일리안] 입력 2011.05.24 09:29
  • 수정
  • 동성혜 기자 (jungtun@dailian.co.kr)

<인터뷰>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 "4.9 공천 부담은 운명"

"국책사업 정권 초기 끝냈어야…각자도생 아닌 화합의 정치가 절실"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설득하려 했다. 때로는 혼이 나더라도 국가를 위해 말했고 우리는 동지적 관계였다.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나 장관들은 바른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 대통령과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사명감과 가치관이 부족하다. 그러니 ‘용병’이라는 말을 듣는 것 아닌가.”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기틀을 받침하는 청와대 참모진과 각료들을 향해 차분한 어조지만 강하게 비판했다. 그를 만난 것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발표 후폭풍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18일,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한 곳에 둥지를 틀었다고 해 ‘창성동 별동대’로 불리는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에서다.

1시간 30여분이라는 길지도 그러나 짧지도 않은 인터뷰 시간 내내 그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답답한 심경으로, 여전히 ‘4.9 공천학살’ 주범이라 불리는 데에 허탈한 모습으로, 그러나 강단 있게 현재를 살피고 과거를 되짚었다.

지방분권위원장으로 그는 과학벨트 뿐 아니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LH 진주 이전 등 각 지역의 국책사업이 뿌리부터 흔들린 것에 대해 “정권 초 힘이 있을 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시간을 끌지 말았어야 했다”며 “그 당연한 일에 너무 시간을 끌다 보니 지금은 부산 경남 대구 어느 한 곳도 민심 수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단순히 국책사업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해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와 심각한 청년 실업, 전세 대란인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은 부산 저축은행에서 드러나듯 심각한 모럴 해저드를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이 현 정부의 관리 능력을 의심하게 하고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사태의 기저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참모들의 복지부동한 태도가 크게 좌우했다는 생각이 강했다.

아울러 국책사업에 대한 여러 대안도 조목조목 짚었다.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약을 내걸기 전에 실천 가능한지 국민이 다양한 시민단체와 함께 메니페스토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 이 위원장은 지방이 실질 권한을 갖기 위해 근본적으로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등을 진행중이다.

여전히 당내 친박근혜 계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공천학살’ 주범이라는 감정에 대해서도 답답한 속내를 일부 드러냈다. 그는 “아직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치면서도 “공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당내 복잡한 역학 관계와 사정이 있고 아무리 잘 하려해도 잡음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당시 사무총장으로 했던 역할이나 부담은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며 “한 부분만 떼어놓고 이야기 하면 책임전가나 변명이 되기에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야 될 시기가 되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당이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라 과거 이야기를 들춰내기보다 계파를 초월해 담합하는 모습을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 신주류, 구주류 소장파들의 맞대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 등에 대해 그는 “당이 어려울 때는 항상 소장파의 이름으로 쇄신과 혁신을 이야기한다”며 “개인도생이 아닌 한나라당을 리모델링해 총선 승리하는 측면에서 열정과 패기가 녹아나는 좋은 안들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조심스레 조언했다.

다음은 이방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현 정부에서 누구보다 지역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다. 최근 지역에 내려가면 분위기가 어떤가.

“전반적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 물가가 많이 올라 일반 서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졌고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청년 실업은 개인 뿐 아니라 부모세대까지 가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전세대란까지 겹치니 민심 이반이 심각한 것이다. 여기에 부산 저축은행을 통해 보듯 고위공직자들의 모럴 해저드로 공정사회는 무너지고 국민들은 정부를 못믿는다. 현 정부의 관리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이번 4.27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 왔다. 하지만 최근 과학벨트 입지선정을 보면 유치에 성공한 지역도 실패한 지역도 과학자들까지 볼멘소리가 높다. 이러한 불만들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명박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충청도 중심의 과학벨트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나서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나왔고 이 안이 실패하고 원안으로 가며 다시 정부가 과학벨트를 전국 공모한다고 하니 전국에서 다 달려들었다. 전국 단위 공모는 당시 공약에 없었다. 각 지역이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과학벨트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고 기대치만 높였다. 과학벨트 메인을 여기다 놓고 일부는 떼어 분산시켰다.

원래 집중 크러스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나뉘다 보니 받는 입장에서도 감사하지 않고 실패한 지역은 당연히 불만이 쌓이고 말 그대로 ‘과학’이 아닌 ‘정치 벨트’가 됐다. 이것은 정부 책임이다. 정권 초에 힘이 있을 때 정부가 관리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시간을 끌지 말았어야 하는데 일부 공무원이나 참모, 관계자들이 시간을 끌면서 화를 키운 셈이다. 호남과 영남은 상대적 허탈감과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
“지방재정확충위한 지방소득세, 늦어도 8~9월 매듭 질 계획”

- 일부 참모들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 참모들이 손에 화상을 입더라도 뜨거운 감자를 요리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충성스러운 참모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과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 우리가 대통령을 모실 때, 정확히 말하면 2007년 당시 대통령 후보일 때 대통령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바른 말을 많이 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설득하려 했고 때로는 혼도 많이 났다. 하지만 국가가 잘되게 하기 위한 모습이었고 대통령과 동지적 관계였다. 하지만 지금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는 바른 말,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사명감과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니)‘용병’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물론 본인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이번 부산 저축은행 사건도 대통령께서 강한 질책을 하셨는데도 과연 청와대 참모들이 최선을 다했느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 과학벨트 뿐 아니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이전 등 지역민들의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역민심을 수습할 방안은 있는가.

“LH공사가 정권 초기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로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주택공사가 70%, 토지공사가 30% 정도의 비율이라 자연적으로 진주에 가는 게 순리고 상식이다. 그렇다면 정권 초에 바로 결정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그 당연한 일에 너무 시간을 끌었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은 전주로 간다하니 진주도 전주도 불만이 높고 진이 빠진다. 이제 특별하게 내세울 국책사업도 없고 대통령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국책사업을 통해 민심을 수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한다.”

-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놓고도 수도권만을 위한 정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수도권, 비수도권 이분법으로 가고 있는 양상 아닌가.

“수도권 규제 완화는 다소 필요하다. 공장 증설 등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규제완화는 필요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다. 문제는 규제가 완화되면 인프라 구축이 안되는 지방에 공장을 짓겠느냐. 당연히 수도권으로 집중된다. 그러다보니 인구 증가로 인해 환경문제도 생기고 비수도권은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는 필요하되 이에 상응하는 비수도권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관심 갖고 각종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 지방에 공장을 세울 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과 대통령선거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국책사업과 지역공약이 쏟아질 것을 우려한다. 특히 지역공약의 경우 지역에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책사업을 공짜같이 생각하니 요건이 안돼도 무조건 달려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책사업이라는 게 국가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를 지방에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국가가 필요해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곳에 보낼테니 책임지라하면 어떻게 하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대안이다.”

- 그렇다면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어떤 묘책이 있는가.

“공약을 내걸 때 실천 가능한지 국민들이 판단해야 한다.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메니페스토 운동 등을 통해 검증하고 선택해야 한다.”

- 결국 지방재정하고도 연관이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계시다. 어느 정도 진척됐는가.

“지방소득세 5%를 2013년까지 10%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실무자끼리 협의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할 것이다. 금명간 실무적으로 접촉해 이견이 팽팽할 때 대통령께 보고하고 추진할 것이다. 금년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인데 6월말 정도 가닥이 잡히고 늦어도 8~9월에는 매듭을 질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지방소득세’는 종전의 주민세(소득분)과 사업소득세(종업원분)를 통합해 지방소득세로 명칭만 바꾼 것이다. 지방세입 증대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것. 이 때문에 지방분권촉진위에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중 건물과 토지 등에 부과되는 세액 부분을 건물과 토지를 직접 현장에서 관리가 용이한 지방이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득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
“정치하고 싶어 지역에 내려가 수산업조합장부터 시작”

이방호 위원장. 현재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둥지를 틀고 있지만 그의 인생에 희노애락이 녹아 있는 곳은 결국 ‘정치’다.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졌다.

- 청년시절부터 정치에 꿈과 열정이 있다고 들었다. 전공은 법학인데 수협, 수산경영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가.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정치를 좋아했다. 사상계 잡지를 읽고 정치 집회에 참여키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젊음이 가진 순수한 열정이었다. 시사 문제에 관한 관심은 애국심으로 이어지고 운동도 했다. 1964년 한일협정 때는 한일국교정상화회담 반대 데모도 했는데 그때 ‘6.3사태’가 일어났고 당시 시위에 가담했던 학생 간부들의 모임이 ‘6.3 동지회’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월급을 주는 ‘비서관’ ‘보좌관’ 이런 개념이 없었다.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데리고 다니던 때인데 그때 의원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가 되고 싶어 찾아갔다.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김 전 대통령의 비서로 있던 김봉조 씨가 야당은 힘든 곳 이라며 정치를 하기 위한 2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외국에 나가 공부해서 석사를 받아오면 엘리트 대접 받으며 인재 수혈하는 차원에서 정계 입문하거나 지역에 내려가 뿌리를 내려 열심히 일해 당 공천을 신청하면 관심을 가져 주겠다 해서 당장 미국에 가 공부할 형편은 안돼 지역에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막상 지역에 내려온 이 위원장은 지금처럼 도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선거 제도가 없어 정치와 연을 맺을 방법을 찾았다. 눈에 들어 온 것은 삼천포 수산업협동조합장. 35세라는 최연소 나이로 도전해 조합장이 되고 지역 기반을 닦기 시작 연거푸 4번 당선했다. 그리고 첫 민선인 1990년 수협중앙회 회장에 도전, 재선까지 했다.

이 위원장은 일개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수협중앙회 회장을 도전하기 위해 지역 조합장들을 한명 한명 만나 출마 의사를 밝혔고 논리 정연하고 평소 바른말을 잘해 눈여겨 보던 조합장들이 1차 투표에서 57%나 표를 줘 당선됐던 당시를 회고했다.

그리고 수협중앙회 회장 중간에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 받았으나 거부했던 기억도 짚었다. 그는 “회장 도전을 위해 전국을 뛰다 보니 어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게 너무 보람됐다”며 “아버지께서 수산업에 종사해 어민의 자식으로 일하는 게 좋기만 하던 때”라고 밝혔다.

“공천 파동 당시 낙선, 근본 원인은 지역 관리에 공백이 생긴 것”

- 정치 입문 동기를 간단하게 이야기 해달라.

“앞서도 말했지만 정치를 하고 싶었다. 15대 때 공천 신청을 했는데 당시 지역이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해 인구는 비슷했고 지역 갈등이 심했다. 삼천포 쪽에서 시장이 당선됐으니 사천쪽 국회의원이 유리했고, 더구나 삼천포 지역에서는 3명이나 나왔는데 사천쪽에서는 1명 나왔다. 자동 낙선이 됐다. 4년 동안 ‘초상집 개’라고 이야기 하듯 시골에서 논두렁 타고 다니며 어려운 일 궂은 일 봉사를 했다. 서울에 발길한번 돌리지 않았다. 중앙당에서 현역보다 여론이 좋아 16대 때 공천을 받았고 입성했다.

지난번 공천파동 때 낙선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17대 재선이 되고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맡으며 지역관리에 공백이 많이 생겼다. 대통령 경선 때는 조직위원장을 맡아 이명박 대통령 만들겠다는 집념에 모든 것에 몰두하다 보니 2년 동안 지역을 비웠다. 그에 따르는 지역 반발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본다.

최근 재보궐 지역 당선자들을 보면 서울에서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민들과 같이 생활하며 어려움을 긁어주고 대변하고 심부름하는 스킨십이 더 중요하다.“

- 여전히 ‘4.9 공천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친박계의 감정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된 것 같지 않다.

“당시 비화를 말할 입장이 아니다. 공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당내 복잡한 역학 관계와 사정이 있다. 아무리 잘 하려해도 잡음이 날 수밖에 없다. 단편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지만 큰 흐름에서 사무총장 입장으로 역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에 대한 부담은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한 부분만 이야기 하면 책임전가나 변명으로 들린다. 알겠지만 공천이란 공천심사가 있고 심사위원들이 있다. 여기에는 당내 제 세력이 있어 여러 균형을 맞춰야 한다. 본의든 본의 아니든 오해 받을 수 있다. 필요한 때가 오면 당시 상황에 대해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거다. 지금은 당이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라 과거 이야기를 들춰내기보다 계파를 초월한 담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

- 당내 신주류, 구주류 소장파들의 맞대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 등 젊은 의원들에게 선배 입장에서 한마디 하신다면.

“당이 어려울 때는 소장파라는 이름으로 쇄신과 혁신을 주장한다. 젊은 의원들의 열정과 패기가 잘 녹아나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사심 없이, 개인도생이 아닌 자신의 정치 목적이 아닌 한나라당 리모델링을 해 총선 승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겠다. 그래야만 자연히 국민들과 당원이 따라간다.”

이 위원장은 현 정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경남지사 예비후보 등록까지 하며 재기를 모색했지만 여권 핵심부의 뜻에 밀려 중도 포기까지 감수해야 했던 그다. 2008년 4월 이후 사실상 2년 8개월 만에 공직에 복귀한 그로서는 하고싶은 말이 많아보였지만 훗날을 기약하며 그전과는 다른 '정치'를 가슴에 품은듯 했다.[데일리안 = 대담 이종근 편집국 국차장/정리 동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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