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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층만의 보수 아닌 건강한 보수 향해야"

  • [데일리안] 입력 2011.06.06 12:38
  • 수정
  • 동성혜 기자 (jungtun@dailian.co.kr)

<인터뷰>김성식 정책위부의장 "포퓰리즘? 정책대결이라 평가받아"

"결과의 평등은 진보지만 기회의 균등은 건강한 보수 당연한 임무"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욕심이 많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정무·기획재정·예산결산 담당)을 두고 한 말이다.

황우여 원내대표 체제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추가 감세 철회 등 핵심 의제 뒤에는 그의 치밀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됐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비정규직의 확산 방지 및 차별 금지’를 통한 일자리 정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사회적 이슈이자 굵직한 ‘신상품’을 이달 안으로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명확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기회균등이다. 결과의 평등은 진보지만 기회균등은 건강한 보수의 임무이다. 시장 역시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짜거나 일부 재벌이 친족 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시장경제가 아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강자 생존이 아닌 적자 생존이다.”

그렇기에 김 부의장은 “보수가 건강해져야 진보가 합리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특권적 보수가 돼 강자의 생존 논리만 주장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진보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추가 감세 철회에 이어 비정규직과 일자리 정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등 ‘정책 설계’의 근간이기도 하다.

김 부의장을 만난 것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이다.

- 국가장학금을 B학점이상에게 주자는 학점 제한이 논란이 됐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핵심은 학점이 아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2조원에 가깝도록 대폭 확대했다. 이를 관철하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설계의 방향을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 대학생 10명이 있다면 소득수준 5명까지는 장학제도를 지원한다. 그 5명도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100%를 해주고 차차상위나 차상위 경우에는 약 50% 내지 30%를 해주고 중위소득자는 30내지 20을 해주자는 것이다.

다른 한쪽으로는 대학이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각종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등록금 산정위원회에 학생이나 학부모 추전 전문가가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부실대학의 구조조정도 점진적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학점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금도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도에 대해 학점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기준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다. 설사 학점 기준을 도입해도 한두번 학점 미달이 된다고 장학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 희망 캠퍼스 프로젝트’ 국가장학제도 외에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

아울러 대학별 장학금도 3조원가량 있다. 그렇기에 국민 세금으로 줘야 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는 어느 정도 학점 기준이 필요하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 기준이 있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이것 외에 ‘한나라당 희망 캠퍼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학교육 자체에 대한 경쟁력, 부실대학 구조조정,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도 부담 완화, 정교한 등록금 인상 억제나 부분 인하가 필요하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 국가장학제도 확충도 중요하지만 실질 등록금 자체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대안은 별도로 있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립대학에 등록금을 낮추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등록금 인상 억제는 가능하고 조금 내리는 정도도 일시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인하는)어렵다. 다만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이 명시돼 그 부담이 3분의 1이나 절반으로 줄여지는 게 보인다면, 적어도 저소득층 및 하위 중산층까지 등록금 부담완화가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제 국가장학제도를 당내 ‘등록금 부담완화와 대학경쟁력 강화 위한 TF팀’에 전반적으로 넘겼으니 그쪽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가.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스케줄은 이달 20일까지다. 지난번 황 원내대표가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었고, 오늘 학부모들을 만난다. 앞으로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가들도 만날 예정이다. 20일까지는 안을 마무리하고 공식적으로 당정협의회를 할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홍역을 거쳐 조정할 시점이 왔다. 중요한 것은 실현하겠다는 정책 의지다.

재정 여력은 있다. 지난해 세수가 7조원 더 거쳤고 올해는 예산 대비 15조원을 더 거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성장에 따라 세수 증가가 있고 추가 감세를 철회하면 된다. 그렇기에 정책 우선 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김 부의장이 ‘반값 등록금’과 관련, 이처럼 정교한 재정설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0개월간 대학등록금 문제를 꼼꼼히 되짚은 경험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당 서민정책특위에서 ‘서민자녀 대학등록금 대책위원장’을 맡아 등록금 부담 경감방안, 대학의 자체 장학금 확충 및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을 이미 제시한 것. 또한 개혁성향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에서의 정책 연구활동도 정책위 부의장을 맡은 경험 역시 불과 2주 만에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한 소득 하위 50% 등록금 부담 완화’ 틀을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맞춤형 복지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결해야

-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정책 이슈로 한나라당이 선점하는 효과도 있다.

“요즘 지역구에 가면 친이니 친박이니 계파싸움보다 정책논쟁을 벌여 보기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게 민심이고 원래 여당이 가져야 할 본래 모습이다. 그러면서 여당으로 할 일은 분명히 할 것이다. 경제정책은 사회정책과 동반해서 갈 것이다. 글로벌 경제는 수출을 통해 대기업이 많은 기회를 얻어 성장하지만 동시에 양극화 문제도 있다. 양극화 문제에 있어 건강한 보수가 처방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 영역인 사회보험을 보면 사각지대가 많은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임금 근로자만 4백만명이 있고 사실상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근로자가 450만명 정도 된다. 이 850만명 정도가 고용보험 등 기초 사회보험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민연금 역시 사각지대가 650만명 정도되는데 야당에게 포퓰리즘이라고 공격만 해서는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모습이 아니다.

고용·국민연금·산재·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빈곤 아동 등은 그에 맞게 맞춤형 복지를 펴야한다. 이 모든 것을 재정건전성을 따져 우선 순위를 매겨야 한다. 이는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와는 다르게 설계 작업할 것이다.

현재 일자리와 관련해 창업 파트를 고민중이다. 고용으로만 일자리 해결이 안되니 스티브 잡스나 주커버그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스마트 시장을 바탕으로 신생 차의 기업이 늘어나게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 한 축은 고용의 양과 질 개선으로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확산되고 차별이 심한 것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직업 훈련, 취업 알선, 그 기간동안 생계 유지를 포함한 복지 등 교육과 노동, 복지의 삼각 트라이앵글이 결합된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일자리도 고환율 등의 거시차원에서만 푸는 게 아니라 미시영역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계획 때문이었는지 김 부의장은 인터뷰 시작전 ‘비정규직의 확산 방지 및 차별 금지’ 정책 토론 준비를 위해 전문가들과 분주하게 통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법이 민주당에 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해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와의 불협화음 이야기도 나왔다.

“북한인권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히 통과시켜야 할 법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신장과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자는 이 법이 여야간 쟁점이 될 게 아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북한인권법 상정을 반대해 온 것에 대해 일단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제안이다. 민주당이야 이것저것 넣자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법이 법사위에서 토론해 상정되면 반드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은 큰 기조에서 차이가 없다. 역할 분담 부분에서 (언론이)어떻게 해석하고 보느냐의 차이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예민하게 볼 부분이 아니다. 북한인권법을 상정시켜 통과하는 게 원내나 정책위의 주요 목표다.”

원외 시절인 16, 17대 때도 이례적으로 제2정조위원장과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을 만큼 정책 역량이 뛰어나 ‘중진급 초선의원’으로 불리기도 했던 김 부의장.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정책자료집 2권을 내놓아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부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자료”라는 찬사를 받은 그다.

평소 “권력은 정의롭게 운영되고, 시장은 공정하고, 국민에게는 기회의 사다리와 안전망을 주도록 할 것이며, 이는 건강한 보수의 길이자 대선 승리의 길”이라고 주장했던 모습 그대로 인터뷰 내내 그의 열정이 그대로 묻어났다. [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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