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공천 논술? 의원이 지도부 부속품?"

<인터뷰>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정책쇄신분과에서 활동중

"실세 용퇴론? 공천 과정에서 중진들 물갈이 자연스럽게 가능"

김세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민주통합당이 최근 4·11 총선 출마후보들에게 ‘정체성’을 강조한 공천신청서가 국회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몇 개 항목으로 구성된 질문지는 결국 당 지도부의 뜻에 걸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 현역 의원들은 물론 예비후보자들도 상당히 난감해 했던 문제.

공천신청이 끝난 지금이야 각 당이 공천 심사로 바쁘지만 향후 총선뿐 아니라 각 선거에서 이같은 내용이 도입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김세연 의원은 <데일리안>과 만남에서 “기본적으로 공천은 상향식이 돼야 한다”며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는 것이지 당의 부속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당 지도부가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방식은 빨리 극복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를 넘나들며 이야기되고 있는 ‘00지역 물갈이론’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물갈이라는 표현도 문제인데 그것은 의원들을 (인위적으로) 갈아치울 수가 있다는 의미”라며 “국민의 대표자가 모인 당원중심의 정당이냐, 지지자 중심의 정당이냐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이루는 것이 요즘 비중있는 정당의 실체로 의미가 더 커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도부가 모든 것을 다 좌우하는 정당구조는 해외 사례처럼 계급정당에서 출발한 대중정당체계에서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의 권위가 행정부보다 위에 서야 하는데 그 권위를 소수 몇 사람의 정당지도자가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는 다수의 국회 헌법기관이 뜻을 펼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아주 기형적인 정치구조”라고 안타까워했다.

“정책 포퓰리즘? 오히려 극단적 포퓰리즘 정당 막기 위한 방법”

김 의원은 출범 한달 반인 ‘박근혜 비대위’의 정치쇄신분과 위원이기도 하다. 다음은 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새누리당’으로 공식 출범한 지난 13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새누리당’으로 출범을 했다. 정책쇄신에 있어 아직도 이 부분은 더 강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가.

“비대위 출범 시에 재창당 논의가 있었지 않나. 절차상의 재창당이 아닌 실질적 재창당을 하겠다는 당내 합의가 이뤄져서 비대위가 출범했다. 정당해산과 신당창당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실질적 재창당을 구성하는 과정들이 첫번째가 정책쇄신, 두번째 인적쇄신, 세번째 구조쇄신, 다 마무리되면 당명개정 이렇게 네 개의 구성요소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정책쇄신은 일단 새누리당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이 지향하는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 충분히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실행에까지 옮겨지는 것은 행정부와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실행이 가능하다. 그 점에 있어서 정부측에서 기존 정책에서 방향 전환하는데 대한 부담이랄까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어 협의과정에 있어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김세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당에서 낸 정책쇄신을 정부와 청와대와 얘기중인가.

“일단 비대위와 정책쇄신분과에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 정책위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방향제시는 할 수 있지만, 실무적 디테일들은 각론까지 갖추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인적쇄신은 공천이 마무리돼야 그 결과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을 거다.”

- 정책쇄신이 너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많다. 카드수수료율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저축은행 피해구제책을 받지 않겠다고도 한다.

“우리는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도에 있는 유권자, 전통적으로 확고한 보수와 진보의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중도에 있는 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우리가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포퓰리즘을 구사하면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노선의 중도화에 대해서 보수진영에서 새누리당에 대해 공격, 공세를 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 오히려 더 극단적 포퓰리즘으로 가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인가.

“ 양극화가 심각하다. 지금까지 견지해온 정책을 갖고 갈 경우에는 아마도 현재 사회경제시스템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곧 올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 현상을 구조적으로 풀 수 있는 즉, 수출대기업중심을 내수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소상인도 보호해야 하고, 대기업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30년 전에 개혁에 필수적인 정책들이 너무 기간이 오래되면서 정책의 유효성에서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은, 득보다 실이 많은 상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바로잡지 않으면 끊임없는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안정 속의 발전을 하는 방향으로 이 국가가 나아가기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변화에서 많은 국민이 우려할 수 있다고 본다. 변화와 개혁을 이뤄가되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이 사회구성원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나는 본다.”

“중진 물갈이? 공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

- 실세 용퇴론 얘기도 나왔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여전한가

“일반론을 얘기한 것이다. 실세 용퇴론을 내 입으로 한 적이 없다. 새누리당이 지금의 위기에 처하게 된 데는 어떠한 것이든 원인이 있을 것이다.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고 생각한 분들은 그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냐는 평소 인식을 말한 것이다. 특정인도 아니고 실세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다만 문제가 있으면 무언가 원인이 있을 거고 원인에 대해 어떤 식이든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동시에 야권은 계속해서 통합의 정치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누군 안된다는 뺄셈의 정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타인에 의해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든 새누리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대동단결하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

- 타인이 아닌 자신의 결단으로 가야한다고 했지만 박근혜 위원장이 지역구 불출마하면서 중진의원들도 어느 정도 불출마 선언이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타인에 의해서라도 새로운 공천과 물갈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 절차들을 거치면서 공천위원회에서 프로세스에 맞게 판단할 거다. 그러면서 자연스런 공천과정에 있어서 그런 변화가 있을 거다. 사전에 자발적인 결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공식적인 공천과정 속에서 그런 분들이 생길 거라고 본다.”

- 국민경선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선거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안된다고 한다. 거기서는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선관위에서 모바일투표는 직접투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많아 관리하지 못한다고 한다. 모바일투표로 진행된 투개표는 현재 기술적인 것 갖고는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하기 곤란하다고 한 것이고 그걸 자꾸 문제를 삼는다. 우리는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경선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아직 모바일투표에 대해 개선은 못하고 있다. (물 건너갔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그렇다.”

김세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민주당은 내부경선이라도 모바일투표를 하겠다고 한다.

“지난번은 전당대회 선거고 주소지 확인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모바일 폰을 갖고 있을 거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모바일 폰 가진 주소지가 어딘지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법적으로 그게 가령 휴대전화 등록지가 자택인지 직장인지 아주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소지 확인도 안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소지 확인이 안되면 특정지역구에 모바일 투표를 참여할 때 자기 사무실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 모인데서 (핸드폰) 걷어서 (투표)하면 직접투표, 비밀투표의 확인절차가 사실상 너무나 미미한 거다.

이렇게 투표과정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투표의 기본원칙들이 다 지켜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모바일투표 도입하겠다는 거다. 금융결제도 모바일로 하게 발달됐기 때문에 법적보완과 제도적 장치가 되면 하면 된다고 본다. 또 선관위에서 모바일 투개표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할 정도의 기술적 검증이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 비대위에서 총선전략이 부재하다, 전략 콘트롤타워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럴 필요성도 있다.”

- 필요성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일단 전략적 판단 하에서 공천을 통해 후보가 정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선거 국면 갈 거다.”

- 후보 결정 과정 자체가 하나의 전략인데 부산의 경우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고문의 대상이 누구로 가느냐. 예비후보냐, 전략공천이냐, 내부 경선 등이 전략이고 모두 공천과 가야 하는 것인데.

“전략적 판단 하에 공천 가야 하는 것이니 그런 판도 없이 갈 수 있겠나.”

- 지역구가 부산 금정구다. 지역에서 ‘문(문재인)·성(문성근)·길(김정길) 바람’이 실제 영향을 미치나?

“야권 후보들은 각 지역별로 윤곽이 드러나는데 우리당은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바람이 있다고 해도 막아주는 후보가 없다. 새누리당 후보들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본다.”

- 비대위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과제라면?

“일단은 정책쇄신과제들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공천과정에서 순조로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의 원칙을 정해야 하고, 총선 이후에는 정당구조와 지방정치까지 포괄하는 우리나라 전반의 정치구조를 쇄신하는 것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한 바가 있다.”[데일리안 = 동성혜 / 조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