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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박근혜는 있는데 여성정책은 없다고?"

  • [데일리안] 입력 2012.07.02 11:54
  • 수정
  • 동성혜 기자 (jungtun@dailian.co.kr)

<초선에 듣는다>해외입양아 인권위해 ‘헤이그협약’ 가입 결의안 제출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플뢰르 펠르랭 프랑스 중소기업·혁신·디지털경제장관. 한국 이름은 김종숙.

‘생후 6개월 만에 입양된 펠르랭은 양부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파리 정치대학과 국립행정학교 등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 양성기관을 두루 거치고 지난해 9월 상원으로 당선…’

프랑스 최초 ‘한국계’ 여성 장관 펠르랭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해외 입양의 그늘과 보이지 않는 그들의 상처는 사라지고 ‘성공한’ 소수 입양자만 남은 자리.


이처럼 ‘성공’ 사례 속에 숨겨진 더 깊은 그늘속 해외 입양자들의 ‘인권’을 되찾기 위해 팔걷은 초선 의원이 있어 눈길을 끈다. 민현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민 의원은 지난 27일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헤이그협약’은 1993년 국가간 입양아의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 탈취 및 인신매매를 방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현재 총 88개국이 가입돼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32개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만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국제기구 가입이 목적이 아니라 이 제도를 갖추면 최소한 아동 인권과 입양을 보내야 하는 부모들이 좀더 나은 조건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며 “지금은 해외입양이 공식 기관도 있지만 개인 거래처럼 비공식도 많다”고 지적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껏 16만5000명에 이르는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켜 ‘아동수출대국’이라는 오명을 받아왔음에도 이들의 인권에는 고개를 돌려왔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민 의원이 현재 고민하는 내용은 해외 입양을 보내야 하는 부모가 대부분 미혼모이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이 찍힌 이들을 향한 인식 구조를 바꿔 직접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문제, 근로시간 탄력 운영을 통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 ‘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그동안 여성노동 및 여성취업 등에 대해 연구를 해온 이력이 그를 말해준다.

그렇다고 민 의원이 ‘정책’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니다. 국회 미래인재육성포럼, 당내 경제민주화실천 모임, 초선 비례들의 모임인 ‘새누리 약속지킴이 25’ 등 당내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치적 견해도 갖춰나가고 있다.

민 의원은 “일 잘하는 정치인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며 “너무 정책에만 신경쓰면 (정치를) 못 볼 수 있고 너무 정치만 하면 내용을 잃을 수 있다”고 운을 뗀 후 “네트워킹 정치만 아닌 내용 있는, 컨텐츠가 갖춰진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정치와 정책 두 가지 모두 균형있게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민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 제안을 받았을 당시 여성정책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말에 상당히 관심이 쏠렸다”며 “하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의논하니 ‘새누리당의 여성정책이 어디 있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더라”고 회상했다.

민 의원은 “물론 그전에 많은 분들이 여성정책을 위해 노력했지만 당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요즘은 의원 모임에 나가면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노동권’이라는 이야기를 힘들어하지 않는다. 그만큼 19대 국회가 세대와 문화가 바뀐 것 아닌가. 나는 (여성정책의) 꽃을 피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선에서의 역할을 묻자 민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뵌 것은 두 번밖에 없지만 통해서 들은 바로는 상당히 여성정책, 가족정책에 대한 강고한 의지를 봤다”며 “대선 공약에 여성정책이 중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볼 것”이라고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헤이그협약’은 인권의 문제, 단순히 소수자 시혜차원 인식 벗어야”

다음은 지난 28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민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 27일 의안과에 제출한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 있다. 이른바 ‘헤이그협약’이라 불리는 이 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1993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맺어진 협약으로 국가간 해외입양 관련 절차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드라마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 해외 입양자들이 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와서 개인적인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것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이 협약에 가입하면 이런 절차가 없어도 기본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원래 가족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이런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입양 조건이나 시설도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국제기구 가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닌 아동권리와 입양을 보내야 하는 부모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입양아의 친생부모와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입양인의 뿌리찾기’를 지원해야 한다. 또 국가간·입양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해 담당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간 입양아가 파양될 경우, 사후 아동보호도 직접 국가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오히려 이런 제도를 악용해 음성화될 가능성은 없는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족과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해외 입양을 보내는 대부분이 미혼모임을 고려하면 미혼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헤이그협약’ 가입을 위해 지난해 8월 기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개정했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해외입양뿐만 아니라 국내입양도 재단이나 특정 단체가 아닌 가정법원이 직접 주관하고, 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를 도입했다.

유예기간의 경우 현재 특례법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1개월 혹은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헤이그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가입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음에도 후속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식의 문제다. 전체 인구에 대비해 입양자들은 적은 인구층이라 정부 입장에서는 부서를 늘리고 제반 마련을 위한 기초 틀을 잡는데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나. 입양아의 문제를 소수 집단에 대한 복지의 문제로 해석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다고 본다.

헤이그 협약은 ‘인권’의 문제인데 인권은 빠지고 수혜 차원으로만 생각하다보니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재정 지원만 생각하는 것 같다. 더구나 현재 입약 관련 큰 기관도 있고. 현재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외교통상부·법무부에 TF팀을 구성해놨지만 ‘일시정지’ 상태다. 부처끼리 업무 분장도 쉽지 않다.”

- 헤이그협약을 이야기 할 때 입양아 뿐 아니라 미혼모의 인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모자(어머니와 자녀) 가구와 부자(아버지와 자녀) 가구 등 1인 가구에 대해서도 현재 이혼하거나 사별한 가구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사실상 1인 가구에는 미혼모나 미혼부도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벗어내는 인식 구조가 필요하다.

요즘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예전처럼 단순히 10대 미혼모 차원이 아니라 20대 후반에서 30대 미혼모도 많다. 문제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아이를 가지면 취업이나 공동체 참여에 어렵고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30대 미혼모·미혼부의 경우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면 훨씬 좋은 것 아닌가. 정부가 취업 지원 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주거 문제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탄력적인 근로시간 유연제를 통해 출산이후 여성도 일할 터전 만들어야”

- 해외입양자들의 문제뿐 아니라 여성취업에 대한 고민도 상당하다고 들었다.

“미혼여성의 취업률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기혼여성의 경우 취업률이 낮다. 결혼이후 자녀를 낳다보면 이른바 ‘경력단절’로 인한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인데 예전에는 그나마 M자형으로 늦더라도 취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L자형으로 나가면 들어오기 힘들다.

특히 2~3년제 대학여성층이 많다. 4년제 이상 여성은 전문직 취업이라도 가능하지만 이들 2~3년제 졸업 여성들은 그 학력과 기술 수준의 적합한 일자리가 줄어들어 아예 진입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취업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근로시간 유연제’가 필요하다.

출산 육아기의 경우 탄력적인 근무가 필요하다. 이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 아닌가. 예전에 한 스웨덴 학자와 세미나 할 때 자기 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용시간이 길면 고용주를 다 해고했을 것이라고 농담한 적이 있다. 어린아이가 있는 아버지들이 하루 12시간 일을 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얼마가 힘든 일인가. 출산 육아기 몇 년만 벗어나면 마음껏 일할 수 있는데 장시간 근로 때문에 가족생활 영위도 어렵다. 자연스럽게 여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기업의 인식개선과 적극 지원이 필요할 때다.”

- 근로시간 유연제가 오히려 악용될 우려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맞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고용보험 등을 통해 단시간 근로를 지원해 주면 나중에 그 근무자들이 풀타임으로 돌아올 때 일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좋다. 근로시간 유연제가 안정화되면 자연스럽게 임금 피크제에 대한 거부감도 줄 것이다.

현재 경제위기가 심하고 고용 불안정이 커지다보니 남성들이 불규칙적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숙련된 여성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성의 경우 재취업을 할 때 대부분 학력이나 기술 수준에 떨어지는 ‘돌봄 서비스’로 간다. 불만족스럽고 낮은 임금 수준에 상당히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 여러 모임에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들었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 모임, 국회 미래인재육성포럼, 새누리 약속지킴이 25에서도 활동한다.

“경제민주화실천 모임의 경우 아직 각론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다. 현재는 공정거래상 기업간 거래를 다루고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노사관계도 들어갈 것이다. 경제민주화실천 모임에서는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약지 25’는 새누리당 비례의원 25명 모임이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다 초선이다. 그러다 보니 국회나 정치에 대해 잘 몰라 서로 의지하고 고민도 나누고 하다가 무엇인가 의미있는 활동을 하자고 해서 만든 모임이다. 지난 22일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출신인 김정록 의원의 주관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직업활동 체험과 배식봉사를 하기도 했다. 현재 다음은 어느 곳을 갈지 고민중이다.”

“박근혜, 비박주자들과 소통했으면…안철수, 지금 자리 지켰으면”

- 이제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이 왔다. 여야 유력한 대선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보는가.

“오픈프라이머리 때문에 불통이라는 이미지 타격을 받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 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한다. 내가 교수였어도 똑같이 말할 것이다. 매번 규정을 바꾸거나 제도를 바꾸는 것은 반대다. 한번 정해졌으면 진행해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몇 명의 주장으로 인해 무조건 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비율 조정은 탄력적으로 해도 좋다.

그럼에도 박 전 위원장이 이른바 비박주자라는 분들과 열린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대선주자로 나설 정도의 당에 대한 공로가 있고 정치적으로 기반이 있는 분들이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대선주자로 만나 이야기 하는 것은 분명 다를 것이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어도 어쨌든 얼굴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의 명분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분야도 다르다. 하지만 그의 인격이나 사회공헌 활동은 훌륭하고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본다. 이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고 상처받은 청년들의 멘토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분이 정치를 하지 않고 지금의 역할을 하는 게 본인과 사회를 위해 좋지 않을까 싶다.

제2의 안철수, 제3의 안철수가 나오게 후세를 양성한 후 나와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불필요한 비판이나 때리기는 옳지 않다. 아직 정치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대선과 관련한 입장도 발표한 게 없지 않는가. 지금까지 그의 역할이 있었는데 지나친 평가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본다.”

- 최근 정치권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으로 논란이 심했다.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서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할텐데 어떻게 보는가.

“그 당 내부의 문제라 먼저 당이 결정하는 것을 보고 제명안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본다.(민 의원과의 인터뷰 당시에는 여야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실시를 합의하기 전이다) 일희일비하거나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역풍을 맞지 않도록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들 내부와 민주통합당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민 의원은 정치현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조목조목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민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자신이 바라는 대통령 상에 대해 “많이 듣고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분”이라며 국민과의 눈높이 소통에 방점을 뒀다.[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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