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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김영환 석방 늦추며 상흔 없애려 했다"

  • [데일리안] 입력 2012.07.29 16:58
  • 수정
  •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직격인터뷰>최홍재 대변인 "중국 사과 없으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가 우선... 재판 진행되면 '결정적 카드' 내놓을 수도"

국가안전위해죄로 중국에 강제 구금됐다가 114일 만에 석방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 열매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국가안전위해죄로 중국에 강제 구금됐다가 114일 만에 석방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 열매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북한인권운동가인 김영환 씨의 석방대책위원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중국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중국은 김 씨를 포함한 우리나라 인권운동가 3인을 114일 동안 구금하면서 전기고문 등을 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책위는 29일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중세기적 고문을 행한 것에 대해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며 "김 씨를 고문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또한 분명하게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중국 정부가 국내에서 발생한 부당한 일에 대해 대국답게 처신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 세계인과 유엔인권기구, 그리고 국제인권단체 등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성명을 낸 직후 대책위의 최홍재 대변인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21세기 대명천지(大明天地)에, 그것도 외국인 인권운동가를 상대로 한 고문과 가혹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중국 측의 신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다. 피해자를 계속해 거짓말쟁이로 몬다면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번 일이 한중간의 외교마찰로 번지거나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 유엔인권기구와 국제인권단체 등에 이 문제를 호소할 계획을 갖고 있고, 국제형사재판소는 또한 대안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행동에 따라 이 같은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의 성명이 나온 배경에는 지난달 11일 김 씨에 대한 2차 영사면담 때 고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정부 당국이 중국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행위가 없었다'는 답변만 돌아온 사실이 있다.

또 김 씨가 귀국한 직후인 지난 23일 우리 정부가 천하이 주한 중국대사 대리를 불러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아직 중국 측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도 이날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달 11일 김 씨에게 중국 측이 행한 고문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왔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정부는 현재 중국 최고위층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이외 국제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고문방지 협약에 대한 중국의 이행 의무를 부각시키고, 유엔 인권이사회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송 및 중국 관련법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을 활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최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 대책위에서 중국의 사과나 재발방지 등 발표가 없을 경우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에 이 문제를 호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같은 날 외교부도 이와 관련해 적극 대처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함께 이야기한 사항인가.

“아직 외교부와는 이야기해보지 못했다. 지금 우리들이 일차적으로 바라는 것은 중국 당국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만 할게 아니라 신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중간 외교 갈등을 원하지 않고, 중국이 세계적으로 지탄받는 나라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이 성의 없게 이 문제를 대하면서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몬다면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 중국측의 사과와 재발방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뤄지길 원하고 있나.

“중국에서 현재까지 외국인에 대한 가해 사실에 대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중국과) 북한인권운동가들 또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우리도 종합적으로 이 문제가 시원하고 명쾌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의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 정도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깊이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표명 정도만 해도 되도 된다고 본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운동가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다.”

- 중국측의 입장 표명을 얼마동안이나 기다릴 생각인가.

“우리 정부에서도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 조만간 답변이 있지 않겠나. 다음 답변을 보고 (국제적인 호소를 할지 말지를) 판단할 것이다. 지금 ‘임의적 구금에 의한 실무그룹’ 등에 관련된 문제가 이미 제기가 돼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또) 저렇게 나오는데 이를 없었던 일로 할 수 없지 않겠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런 측면도 있다.”

- 김 씨 등을 중국측이 고문한 흔적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현재 이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것이 있나.

“중국 측이 4월에 조사를 끝냈는데도 7월에 내보낸 이유가 몸에 상흔을 없애려고 한 것 아니겠나. 지금은 김 씨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도덕성·합리성을 갖춘 진실인지를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과학적인 요소, 이를테면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것들이 수반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이후 재판이 진행된다면 김 씨가 ‘결정적 카드’를 준비해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데일리안 = 조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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