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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경제민주화 중간에 관둘 가능성 없다"

  • [데일리안] 입력 2013.05.02 17:53
  • 수정
  • 동성혜 기자 (jungtun@dailian.co.kr)

<인터뷰>"창조경제 핵심은 창업 활성화, 창조금융과 창조교육이 바탕"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법이라는 제도적 정비와 집행할 수 있는 행정력, 아울러 강력한 집행의지라는 삼위일체를 기반으로 한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할 것이다. 물론 기업을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하다가 관둘 가능성이 없고 반드시 한다.”

단호했다. 누구보다 박 대통령의 ‘신뢰와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를 함께 해왔던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제기한 ‘경제민주화 후퇴’와 ‘경제민주화 의미퇴색’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잘랐다.

이는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한 쪽에서는 너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데, 두 이야기 모두 맞지 않다”고 한 말과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정확히 읽은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안 의원의 이러한 강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으로 2007년 이후 ‘박근혜표 복지’를 기획한 정책통이다. 이번 대선 때도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대선캠프에서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실무추진단장을 맡았고 이후 비서실로 이동해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고용복지분과위원을 맡아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부분인 복지와 고용정책을 주도했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최고 실세로 꼽혔고 인수위 이후 그의 행보에 대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보건복지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과,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청와대와 내각에 그의 이름이 거론되는 자리만 4개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책 이야기를 시작하자 거침없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짚어가며 설명하는 모습은 여전했다.

“경제민주화, 중간에 하다가 그만둘 가능성 없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그의 요지는 이렇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해 우리가 고려할 것이 크게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짜야한다는 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공조의 필요성이다. 정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시장에 완전히 맡긴 금융을 이제는 정부의 금융감독 다양화로 새롭게 짜야 하고, 복지 역시 시혜성이 아닌 맞춤형 자활 복지로 그 역할을 바꿔 한다는 설명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 기업도 주주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서 안 의원은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 핵심 철학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삼위일체’를 이야기했다. 역대 정권에서도 수도없이 많이 해왔던 법적인 제도정비와 이 법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통해 행정력 뒷받침, 이러한 좋은 법과 집행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안된다는 이른바 ‘처벌 집행력’까지를 아울러 ‘삼위일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 세가지를 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계속 동시에 이야기했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믿고 선택한 박 대통령은 이 세가지를 반드시 할 것이다. 중간에 하다가 관둘 가능성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안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원론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다시 짚은 것에 대해 “철학이나 방향성이 분명히 전달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경제민주화 법안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논의되는)과정에서 범위와 수단을 다르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며 “하지만 마치 모든 대기업이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 응징의 대상으로 만들면 안된다. 법적으로 철저히 그물을 쳐서 차단시키고 잡아내 잘 집행해야 국민들도 믿고 기업도 떳떳하게 (운영할) 여지가 생긴다”고 했다.

“증세는 마지막 방법, 지하경제 양성화·비과세 감면·금융소득 과세강화부터”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경제활력을 위한 경기부양에 대한 설명도 이어나갔다. 안 의원은 “과거 개발 초기에는 금융지원 위주로 했지만 이제는 규제완화가 중요하다”며 “규제완화도 어떤 규제완화가 도움이 될지 기업의 규모별, 기업의 산업유형별로 규제완화에 대한 니즈에 맞춰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경기부양책으로의 규제완화를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논란에 대해서는 우선 증세나 감세라는 용어부터 정리했다. 안 의원은 “증세는 세수가 느는 게 절대 아니라 사전적으로 무엇인가 행위의 영역 범위를 갖는 것으로 세율을 높이든지 새로운 세목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이라며 “감세 역시 세금을 덜 걷는 게 아니라 세율을 낮추든지 세목 통합 등을 감세라고 한다”고 정리했다.

특히 증세라는 것은 “재원조달의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탈세 방지와 체납을 줄여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칙을 정한 비과세 감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다.

안 의원은 “그래도 안되면 그때야말로 증세 고려를 시작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미리 제시한 서너 가지의 이러한 순위를 방치하거나 노력을 게을리 한 상태에서 증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창조경제 핵심은 창업 활성화, 창조금융과 창조교육이 바탕”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전도사답게 세세히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다.

안 의원은 “창조경제는 과거 정부 초기에 내세우는 슬로건이 아닌 구체적 방향과 전략을 가진 정책 아젠다”라면서 “과학기술과 ICT이용, 산업을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의 융합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고 간결하게 정리했다.

네비게이션 산업을 사례로 들은 안 의원은 “15년 전에는 (네비게이션 시장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제로였지만 지금은 15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고 시장경제 2조원 정도가 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누군가 자꾸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교육이 중요하고 이러한 창의성을 발휘해 대학 때부터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창업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서 회수하고 다시 재도전하는 사이클이 원활하게 되면면 금융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 데 이게 ‘창조금융’”이라면서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법과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한다. 기업간의 연대보증을 해결해 불필요한 코스트를 줄이자는 이야기다.

한때는 박근혜정부 주요 요직 하마평으로 거론됐던 안 의원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념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과 일관성을 갖고 국정운영의 핵심 운영정책인 경제 재정 복지에 전념할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과 시장이 신뢰하지 않으면 실패하듯 정치에 대한 신뢰로 정책 신뢰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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