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리 복지 원해? 월급절반 세금으로 내"

토크콘서트 '발광소나타'서 김정호 교수 "복지는 감성 아닌 정책"

국가위기에서 서로 다른 정책을 펼쳤던 '에바 페론'과 '마가릿 대처'를 통해 우리의 복지정책을 논하는 자리가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성녀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동시에 아르헨티나 몰락의 단초라는 평가를 받는 여인, 에바 페론. 빈민가의 자녀로 태어나 연예인에서 정치인까지. 아르헨티나 대통령 후안페론의 영부인이었던 에바페론은 외국자본의 추방, 기간산업의 국유화, 노동자의 처우 개선, 노동자 생활 수준 향상, 여성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 대중들이 반길만한 정책을 추구했다.

아직까지 노동자들과 빈민들에 의해 '성녀'라고 일컬어지지만 아르헨티나의 노동자와 빈민의 문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존경했던 여인, 마가릿 대처. 1979년 유럽최초의 여성총리가 된 대처는 인플레와 노사분규 등 심각한 '영국병'과 싸우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사회주의적 병폐'를 영국의 문제로 지적하며 대처는 철광, 광업 등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세제개편을 통해 복지를 줄여 나갔다. 영국내에 만연한 '나태'는 이겼지만 대중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가의 위기 속에서 대중의 인기를 얻었지만, 나라의 번영을 잃어버린 여인 '에바 페론'과 대중의 사랑을 얻지 못했지만, 자국을 위기로 부터 구한 '마가릿 대처'를 통해 우리 복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토크콘서트 '발광소나타'를 열고 첫 여성대통령을 맞아 세계를 흔들었던 여성정치인들의 정책을 짚어보고 우리 정부의 방향을 모색했다.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무상교육' 복지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돈 낼 사람은 없다"

과도하고 구분없는 복지정책으로 인한 폐해가 전 세계적으로 위험수위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무상복지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돈을 '낼' 사람은 없는 위기 속에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요구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의 복지 정책은 결국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복지는 감성이 아닌 정책"이라며 "나라의 정책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각자가 미래에 '김대리'가 됐을 때 수입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복지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도 복지를 주겠다고는 하는데 세금은 안올리겠다고 한다"며 "이는 앞 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신 기업을 억죄기 위해 검찰과 세무소가 엄청난 칼을 들었다"며 "세금을 안 올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요구해 양쪽이 칼을 꺼낸것이다. 워낙 큰 칼이라서 도로 집어넣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도 이에 공감하며 "'오비이락'이라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가지 일이 일어난다"며 "한편에서는 창조 경제를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기업을 억죈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교수는 "앞 뒤가 맞아야 한다"며 "복지를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면 정부는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국 교수도 "복지를 한다고 하면 마가렛 대처처럼 '복지를 원하냐. 그러면 우리는 세금을 올려야 한다'라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동의했다.

"정부 국민들에게 '복지를 원하면 세금을 내라'라고 커밍아웃 할 때"

김정호 교수는 "앞뒤가 맞는 정책을 하는 나라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하는 나라, 대표적으로 스웨덴과 그리스가 있다"며 "양쪽 다 복지 사이즈는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스웨덴은 잘 가고있고 그리스는 실질적으로 망했다"며 "스웨덴은 복지만큼 세금을 낸다. 예를 들면 한국은 부가가치세가 10%인 반면 스웨덴은 25%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교수는 "그리스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그리스에서는 집에 수영장이 있으면 특별재산세를 많이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 중 이 특별세를 낸 사람은 전체의 170명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던 중 구글이 인공위성 사진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며 "도시를 인터넷에 다 공개해보니 아테네 시내에 파란 수영장이 1만 7000개였다. 전체 인구의 100분의 1만이 특별세를 낸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그리스 국민들은 '누가 냈지', '왜 냈을까' 라는 반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무상의료에서도 그리스의 허술한 복지정책은 '탈'이 났다.

김 교수는 "재밌는것은 '무상의료'이지만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병원에는 돈을 안내는데,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의사에게 뒷돈을 내야 한다. 결국은 무상의료가 아닌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무상의료가 아닌데 국가는 의료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다"며 "돈은 돈대로 쓰면서 국민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어 '엉망 진창',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호 교수는 "결국은 국민들의 선택"이라며 "복지를 좋아하면 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돈을 안내고 받기만 하겠다고 하면 그리스 처럼 된다"고 경고했다.

김정국 교수도 "우리 정치인들이 대게 '무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며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보육은 보육대로 무상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런것을 받으려면 우리는 '세금을 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치인과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