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역사교과서 문제로 '교수 사찰' 논란

바른사회 "학문 탄압이자 학자 표적사찰" 성명 발표

민주당 의원이 최근 보수 성향 학술단체의 학자 2명에 대해 강의계획서, 연구 결과물, 출장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학자가 역사교과서의 보수성향 집필진이라는 점에서 '표적 사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권희영, 정영순 교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두 교수는 교과서의 좌편향을 비판하며 한국현대사학회에서 활동했고 그 중 권희영 교수는 최근 검정 본심사를 통과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필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자료 요청에 대해 대외 활동 때문에 강의와 연구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 사건은 학문탄압이자 학자 표적사찰”이라며 “김태년 의원과 민주당의 즉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자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무소불위 권력자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민간인 사찰을 강하게 비판해온 민주당이 도리어 특정 성향의 교수가 발표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은 모순된 행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바른사회는 “특히 ‘사찰’을 강하게 비판해온 민주당은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중범죄로 규정짓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며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정치권력을 이용해 특정 학자의 활동 전반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이번 사건도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특정 학자를 지목해 자료를 요청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용어로 논라이 일었던 2011년에도 야당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었다. 특정 이슈에 따라 해당 학자에 대한 자료 요구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검정중인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5.16은 혁명, 5.18은 폭동’이라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오는 8월에 검정이 끝나는 해당 교과서의 내용은 외부에 미리 공개될 수 없어 과도한 추측성 보도였다는 비난이 일었다.

바른사회는 “이번 사건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내용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논란이 일자 이를 취사선택 없이 정치업적으로 포장하려던 국회의원의 과욕이 빚어낸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네티즌이 공개되지도 않은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국민을 자극하는 허위사실을 특정 사이트에 올렸고, 이를 일부 인터넷신문이 마치 사실인 양 거짓내용을 퍼뜨렸다”며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특정 인터넷신문이 퍼나르고 야당 의원이 마무리하는 낯설지 않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들 교수에 대한 △개설 강좌, 강의 계획서, 강의 시수, 수강 가능 인원, 수강 신청 인원, 강의 평가 등 △각 개설 강좌에 대한 휴강 및 보강 실시 내역 △원내 연구 과제, 수탁 과제 목록, 연구비, 연구 계획서, 연구 결과물(미결 과제는 과제 수행 계획서) △연도별 연구비 및 수당 수령 내역 △외국 출장 내역, 출장 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해당 자료를 요청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 5일 김 의원에게 제공했다.

이번 논란 이전에도 일부 야당의원들은 교과서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보수성향 교수들을 지목해 자료 요청을 진행하는 행태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