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경제악법의 졸속 입법 즉각 중단하라"
17일부터 교수ㆍ시민운동가ㆍ학생들 경제민주화 법안 반대 1인시위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포퓰리즘 경제악법’ 입법 강행에 반대하며 ‘최후의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를 통해 바른사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입법 철회를 촉구한다. 시위는 주말을 제외한 12일간 매일 오전 11시∼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첫 시위에는 바른사회 공동대표인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와 대학생 등 5명이 동참했다.
바른사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우리 경제가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경제악법의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 중 상당수가 포퓰리즘에 입각한 경제악법인 것이 확인됐다"며 "이미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권의 재고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바른사회는“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들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다짐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배수진 심경으로 1인 시위에 들어간 것”이라고 시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는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정치권은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상도 거래, 고용, 환경, 금융 등 전분야에 걸쳐있고 이 법안 중에 상당 부분은 외국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적 요소들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 활력 위축은 물론 그 여파는 엄청날 것인데 오죽하면 이같은 입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중소기업인들마저 부작용을 우려하겠는가”라며 “국회 입법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측은 중소기업과 미취업계층 및 서민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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