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복지모델 스웨덴 조차 개혁 서두르고 있다"

'창조경제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토론회' 열려 "지속가능한 복지" 강조

“스웨덴조차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토론회에선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속 한국형 복지전략’을 세우기 위해 “무조건적인 유럽형 복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복지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박근혜정부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 한국형 복지모델을 위해서는 공정성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속의 복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정한 복지의 여러 측면 중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보편주의가 답일 수도 있고 선별주의가 답일 수도 있다”며 “스웨덴 같은 나라마저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어 “어쩌면 이런 흑백논리를 뛰어 넘어야만 한국형 전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수단으로 소득보장전략이던 것이 최근 정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유럽의 개혁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보장을 강화하는 생활보장전략은 새로운 한국형 복지국가의 수단적 전략으로 백분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형 복지 전략핵심으로서 고용을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프로그램 차원에서 구체화하는데 지자체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도 “서비스의 질 확보가 없는 단순한 사회서비스 확대는 저임금 근로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정책의 책임성, 투명성, 민주주의 수준 등이 중요하다”며 “이를 간과하고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로만 보면 복지제도의 성숙 및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균 한림대 교수도 “민간 또는 시장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공부분 중 정부부분의 과부하 상태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열악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부문의 확장은 무리수”라고 했다.

다만,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성장 보다는 분배와 기회의 균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기회의 평등이 담보돼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약자에게 더 분배가 담보되는 등 한 사회의 총 복지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국가가 정의로운 조세를 기반으로 재분배를 시행해야 하고 권리와 의무에 입각해 정치적으로 수용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종일 국제대학원 교수도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및 복지국가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게 인식돼야 한다”며 “창조측면과 노동-분배체제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